규제 7,800여개 2년내 정비

국무조정실은 행정기관이 시행중인 7천800여개의 규제를 앞으로 2년간 일제 정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완화되지 않는 규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조실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 기업환경 개선과 외국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기존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기존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률·시행령·예규에 의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는 대신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존 규제의 정비에 주력하게 된다. 정부와 민간인사 각 25명씩 50명으로 구성되는 기획단은 규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덩어리 규제’ 위주로 접근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규제완화를 단일 건별로 하나씩 검토했으나 이제부터는 ‘창업’, ‘골프장 건설’같은 분야를 정하고 여기에 관련된 수십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