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사업 추진 실태
인천공항고속도 등 39개 완공 부산신항만 등 41개는 시공중
투자비 74.6% 민간부문서 조달 지자체 환경·주차장 비중 높아
정부재정 운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민간투자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SOC확충과 내수경기활성화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등이 민간투자에 의해 건설된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알려져 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3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BTO, BOT 및 BOO 방식이외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으로서 BLT(건설-임대-소유권 이전), ROT(보수·보강-운영-소유권 이전), ROO(보수·보강-소유권 인정-운영) 등의 방식이 예시되고 있다. 이는 신규 건설을 필요로 하는 green-field 사업뿐만 아니라,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brown-field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대상 사업의 폭을 크게 확대했다.
2004년 5월말 기준으로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관리사업은 37개 사업에 달한다. 37개 사업의 추진 단계별 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은 총 18개 사업이며, 이 중에서 완공 사업은 앞서 언급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화물터미널, 천안-논산고속도로,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 우면산터널 등 5개사업이다.
시공중인 사업은 대구-부산고속도로(2001년 2월 착공), 일산-퇴계원 서울외곽순환도로(2001년 6월), 호남복합화물터미널(2002년 12월), 부산신항만(2001년 2월), 목포신외항 1단계(2001년 1월), 인천북항(2003년 3월), 인천국제공항철도(2001년 4월), 일산대교(2003년 8월), 부산-거제연결도로(2003년 11월) 등 9개사업이다. 민자사업 협상체결을 끝내고 착공을 준비중인 사업은 경인운하, 부산-김해 경전철, 서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마창대교 건설사업 등 4개다.
5월말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에 있는 사업은 서울-하남 경전철,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제2연육교, 중부복합화물터미널, 마산항 1단계, 울산신항만 1단계, 포항영일신항, 인천남동-도리IC도로,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부산초읍선 경전철, 부산북항대교, 김포고촌-월곳간도로, 의정부 경전철, 용인경전철, 경인우회도로, 서울도시철도9호선1단계, 인천용유무의관광단지 등 18개며, 영남복합화물터미널은 사업시행자 모집 단계에 있다.
이들 사업을 소관 부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건설교통부가 14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와 철도청이 각각 6개 및 1개 사업을 추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수는 총 21개 사업이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 3개, 부산시 3개, 인천시 1개, 광주시 1개, 경기도 2개, 경상남도 1개, 전라북도 1개, 부천시 1개, 용인시 1개, 의정부시 1개, 김포시 1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 규모는 약 35조8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문별로는 도로 및 터널사업이 17개로 가장 많고, 철도 7개, 항만 6개, 물류 5개, 관광 1개, 환경 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사업비 2천억원 이하 규모의 자체관리사업은 총 97개 사업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사업이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권에 집중돼 있으며, 97개 자체관리사업의 총투자비 규모는 5조6천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관리사업중 준공된 사업은 34개, 공사중인 사업 32개, 공사준비중인 사업 18개, 협상중인 사업 12개, 사업자모집중인 사업이 1개 등 총 97개 사업이다.준공된 사업 34개중 도로·항만·공항분야는 극우터널, 이화령터널, 인천공항급유시설, 열병합발전소, 기내식, 지상조업장비시설, 항공화물창고,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문학산터널, 공지천순환도로, 대구범물안심도로, 항공기정비시설 등이다.
주차장 시설은 서울장안동, 서울신월3동, 서울신월4동, 서울흑석동, 호계동빌딩, 경주제1공영, 서울구로동, 서울면목2동, 부산주경기장 노외, 서울거여동 서울중곡동, 서울암사1동 주차장 등이다. 관광·문화시설은 부산해운대해저수족관, 경기도 일산공원, 아산온천관광지, 충남각원사관광지 등이다. 환경시설은 보성소각시설, 상주소각로, 양평군슬러지소각로 등이다.
공사중인 사업은 도로·항만·공항분야에 목포신외항부두, 광주2순환도로 3-1공구, 수원제2팔달로, 만월산터널, 철마산터널, 대전천변도로4공구, 미시령터널, 인천북항2-1단계, 군산비응항1-1단계사업 등이다. 주차장은 불국사노외주차장이 공사중에 있고 관광·문화시설로는 중앙초교공원상가, 천안온천관광지, 충북칠금관광지, 충북죽도관광지, 경남장목관광지 등이다.
환경분야는 하수처리장이 대부분인데 가평군현리, 남양주진건, 이천시단월, 부산영도, 가은, 전주, 양주군, 동부반송, 고흥도양, 인천송도만수, 파주시금촌, 화성시, 대천, 왜관, 평택시에서 각각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부산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충북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민자사업으로 공사중에 있다.공사준비중인 사업은 용마터널을 비롯 서울의 용산동, 개봉동, 광진동, 독산동, 시흥본동, 천호동, 남현동 등에서 주차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협상중인 사업은 황령3터널, 광주제2순환4구산,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만뢰산관광지 사업 등이 있다.
자체관리사업 중에서 중앙부처의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건설교통부(7개)와 해양수산부(3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과 항만, 물류시설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가 18개, 경기도가 14개, 인천시가 5개로 상당수의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환경시설(35.2%)과 주차장시설(25.1%)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자체관리사업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은 도로부문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환경부문 27.0%, 문화관광부문 18.2%, 공항부문 9.2%, 그리고 항만부문이 7.1%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관리 및 자체관리사업을 통틀어 완공된 SOC시설은 39개 사업이고, 시공 과정에 있는 SOC시설은 41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공된 SOC시설 중에서 국가관리사업(5개)은 주로 도로사업이며, 자체관리사업(34개)은 주차장시설과 인천국제공항시설, 지방의 도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공 과정에 있는 SOC시설 중에서 국가관리사업(9개)은 주로 도로시설과 항만시설이며, 자체관리사업(32개)은 대부분 환경관련시설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 실적은 투자비 규모가 확정된 33개 국가관리사업과 97개 자체관리사업 등 총 130개 민간투자사업의 총투자비는 37조5천114억원에 이른다. 투자비가 확정된 33개 국가관리사업의 경우, 총투자비 31조8천930억원 중에서 건설분담금 형태의 재정 지원금이 8조939억원(25.3%)이고, 출자자의 자기자본 투자액이 6조7천591억원(21.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 타인자본의 규모가 17조400억원(53.4%)이다. 97개 자체관리사업의 총투자비는 약 5조6천184억원의 규모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국비가 8천193억원(15.0%), 지방비가 5천964억원(10.0%), 그리고 민간부문의 투자 규모가 4조1천890억원(74.5%)이다.
따라서 투자비 규모가 확정된 130개 민간투자사업의 총투자비 중에서 74.6%에 달하는 27조9천881억원이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