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하도급업체 보호제도 제대로 활용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하도급 거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 “중소기업들도 연구를 통해 대안을 내놓고 전경련이나 대기업들도 하도급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하도급 실태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정부나 대기업들과 대화,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가 하도급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면이 있으며 개별기업들이 불공정 실태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거나 고발하기 어렵고, 또 정보공개도 잘 이뤄지지 않아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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