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잇딴 정책지원 “왜?”

중소기업청등 그동안 건설을 홀대해온 정부기관들이 최근 들어 신규 지원업종으로 건설업을 잇따라 포함, 건설업계가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개정하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해야하는 하도급 금액기준을 신설하면서 3억이상 전문건설공사 등을 포함시켰다.

중기청은 또 올해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사업’ 지원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했다.  특허청은 매년 5월19일 발명의 날에 선정하는 ‘발명대왕’에 올해는 전문건설업체인 해건개발(주)의 양원회 사장을 선정했다.

정보통신부는 무료‘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건설업을 포함시켰다. 신용보증기금도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원자재난 긴급자금 협약보증’ 대상업종에 건설업을 포함시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홀대받아오다 갑자기 혜택이 쏟아지니 어안이 벙벙하다”며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었는지 일시적인 붐인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현정부의 정책기조와, 해당사업이 일정궤도에 올랐고 예산확보등 사업확장을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