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규모 추경 편성 추진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1일 청와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기 동향을 점검하고 추경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 편성은 하반기 경기가 살아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경기 진작보다는 경기 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적자 재정 등 추경의 적정 규모에 대한 심의에 곧 착수한다.

IMF는 작년 11월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를 마친 뒤 ‘핵심 정책 권고’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면 올해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조정 통합재정수지의 1.5%인 6조원의 추경 편성(적자 재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또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지원, 노인 복지 대책 시행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5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4천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보증한도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 등 관련 부처별로 추경 편성을 위한 사업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