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은 중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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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은 중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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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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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심의대상에 포함된 경기도 광주지역 주민들이 ‘중복규제’라며 정부에 잇따라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

광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와 경안천시민연대는 최근 “광주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으로 인해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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