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분야 우수인력 유치방안 워크숍
비관련학과 출신 자격시험 후 진입
학력자 초급 인정후 승급마다 검정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30일 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각계 인사등을 초청, ‘토목분야 우수인력 유치방안 워크숍’을 개최해 관련 기술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히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을 역임했던 김경수 혁신담당관이 학·경력인정기술자 신규배출 제한을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김 혁신담당관의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건설기술인력 수급조절과 능력개발을 제고하기 위해 학·경력 인정기술자의 신규배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난 95년 건설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학·경력자 인정제도는 현재 건설인력수요를 국가기술자격자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술인력이 초과 공급상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경력자 인정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비건설관련학과 출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검증을 거친후에 건설인력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수한 건설관련학과 출신자의 역퇴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관련 자격은 없으나 학력 및 경력을 보유한 신규 학경력자는 오건을 강화해 초급기술자로만 인정하고 중급기술자로 승급할 때는 기사시험을 통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과 특급기술자로 진입할 때는 기술사 시험을 통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다.
두 번째로 기존 학경력자의 등급은 인정하되 특급기술자중에서 기술사가 우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설계분야처럼 시공 및 감리분야에서 기술사의 활동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사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수 있다.
셋째로 법정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급기술자에 대한 계속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훈련제도의 보다 실효성있는 운영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발을 통한 맞춤교육과 집체교육에 따른 수요자 부담완화를 위해 출장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고려해 볼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실기관을 정비하는 방안과 신규 교육수요를 발굴해 교육과정을 지속 발전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법정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급기술자에게는 수강교육뿐 아니라 저작, 논문, 특허, 연구, 심의, 현장견학등 살아있는 무형식교육까지 다양하게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APEC 엔지니어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로 APEC 엔지니어의 국제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력의 국내시장 진입에 따른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