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18명(12.2%)이 증가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2.76으로 전년대비 0.30포인트(12.2%)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지난해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12조4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대비 2조3천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2조4천972억원이니, 이 금액의 약5배나 된다.
건설업의 재해는 특히 심각하다. 지난해 건설재해 사망자는 762명으로 전년보다 9명이나 증가했다. 사망만인율은 2.89로 전년의 2.41보다 20% 늘어났다.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정부는 무얼하고 있었는지 묻고싶다. 노동부에는 산업안전국이 있고 산업안전국에는 건설안전추진반까지 별도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가. 노동부 산하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공단이라는 거대한 조직까지 있다.
지난해 건설재해율도 전년보다 19.44% 늘어난 0.86%를 기록했다. 전산업중 광업에 이어 2번째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설재해자는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2만2천86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1만9천925명보다 2천755명이 늘어났다.
노동부는 산업재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왜 이처럼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몸이 상해야 하는지 문제를 밝혀야 한다. 근로자의 잘못인지, 사용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산업안전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장관들이 나서서 담화문을 내는등 요란을 떠는 정부가 노사분규보다 5배에 달하는 생산차질액이 발생하고 무려 9만5천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한해동안 죽거나 다치는 불행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굳게 입을 닫고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안전제도 전반을 체크해본 일이 있는지 묻고싶다. 전산업의 안전업무를 노동부가 독차지하고 있는게 과연 바람직한지 철저하게 따져봤어야 옳지 않은가. 우리와 비슷한 경제·산업수준의 국가에서는 과연 형편이 어떤지 비교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심을 갖게 된다.
물론 산업재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밝혔듯이 산업재해는 전쟁보다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산업재해로 전세계에서 해마다 225만명이 숨지고 있다. 하루 6천명, 15초당 1명이 숨지는 셈이다.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다.
산업재해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원인을 갖고 있다. 산업재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선 결코 안된다.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있어야겠지만 사용자의 관리 소홀과 특히 정부가 감독을 게을리 하고 있는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로 인해 산업재해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산재은폐를 유도한다는 노동부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온지 3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아직도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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