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자유경쟁이 배분과 혁신의 요체”

경쟁정책 전문가회의서 강철규 공정위원장 강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의 자유 경쟁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혁신을 이끌어가는 요체”라고 규정하고 “시장 경쟁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경쟁 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지난 21일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 경쟁정책 네트워크(ICN) 제3차 총회 개회사에서 공정한 원칙의 자유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나라마다 경제적 여건과 경쟁법 집행 경험이 달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지만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간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시장 기능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와 시장 기능의 명확한 경계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시장 기능의 확대는 이해 관계자의 반발을 가져오지만 정교한 추진 전략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ICN 총회는 각국 경쟁정책 당국과 법률가,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의 협의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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