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만 21건… 전년 동기 7건보다 3배나 늘어

공사물량 축소에다 자재난까지 겹쳐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대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분쟁 신고건도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3월에만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1건의 분쟁신고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건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들어 지난 1월 10건, 2월 17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공사대금 지급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업계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월 분쟁신고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사대금 미지급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4건, 어음할인료 미지급 2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월별로 신고건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공사성수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분쟁건이 늘어나는 것은 예년에 보기 드문 현상”이라며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영난 가중이 주요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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