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만 만리개발 대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활성화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그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의 부도등 지급불능에 따른 하도급공사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예비적 제도이나 지급보증서 발급비율이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평균 4.2% 밖에 되지않는등 그 이행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도급자가 지급하는 공사이행증권 제출율은 74%에 달하고 있어 원도급자의 우월적 관행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제도가 규정대로 철저하게 이행될수 있도록 발주자가 지급보증 교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에 적극 개입해 보증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보증 의무 위반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는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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