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6일 분당과 하남지역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 등 분양권 전매자6천607명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271명에 대해지난달 31일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담당하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세청은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15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5천551건을 선별,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에는 분당의 파크뷰, 미켈란 쉐르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실거래가 확인 과정에서 양도.양수자가 담합해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조세포탈혐의자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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