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개인 등 투자 쉽게 관련법령 정비

올해부터 매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에 2조~4조원의 민자가 유치돼 민간 건설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6일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2조~4조원의 민간자본을 SOC 건설에 유치, 전체 SOC건설 가운데 민자비중을 1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체 SOC투자에서 민자가 차지한 비중은 98년 4.4%(5천억원), 2000년 6.5%(1조원), 2001년 9.4%(1조6천억원), 작년 10.4%(2조1천억원) 등이었으며 올해는그 비중이 12.0%(2조5천억원)로 계획돼 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민자사업투자를 위한 ‘인프라펀드’의 설립이 쉽도록 법령을 정비, 국민연금기금 등 연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투자주체는 현행 건설자 중심에서 재무투자자·SOC전문운영사 위주로전환하기로 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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