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적용공사 이달부터 점차 축소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됐던 표준품셈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실적공사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0년부터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공공공사 예산편성과 공사비 산출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던 표준품셈을 이달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공공기관이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실적공사비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적공사비는 시장에서 형성된 공사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제도를 적용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간이 단축되고 토목공사등의 거품이 상당부분 걷힐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표준품셈의 경우 공사비를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구분한 뒤 작업순서별 비용을 일일이 계산해 전체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들 조차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실적공사비제도 시행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을 올초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협회가 관리해온 표준품셈 업무도 연구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물가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건설공사비 지수를 매월 발표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제도 시행을 위해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게재토록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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