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안전시스템을 전면 조사·분석하여 2007년까지 추진해야할 과제를 시설물별로 철도, 지하철, 항공, 육상교통, 도로, 건축, 수리분야로 나누어 총 23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인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03.7)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올 해 추진해야 할 건설안전관련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종합대책 작동 수시 점검
건설교통 관련 사고발생을 분야별로 30%∼60%를 감축하기 위해 각 시설물별 추진과제를 각각 제도·기준, 조직·인력, 교육·훈련 및 시설·설비 개선부문으로 나누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민간전문가와 함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종합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유형별 예방 및 대처 시나리오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관련 종사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종합대책의 작동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함으로써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시공·검측감리기준 마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책임감리제도를 ‘9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공사의 시공감리와 검측감리에 대해서는 업무방법과 절차 등의 세부기준이 없어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 공사관리 방식과 감리대상을 재정립하고자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공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공감리, 검측감리에 감리원 배치기준 및 업무절차를 마련해 공사의 특성에 알맞은 감리방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시설공사 등 대규모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전체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90%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중·소규모 현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사고사례 DB화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수립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기초자료를 DB로 축적해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 매뉴얼을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물의 상태에 관계없이 점검주기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사고 예방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나,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주기(현행 5년) 등을 축소·조정하고, 시설물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토록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다 또는 과소 보강 공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부실 보수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설물별 보수·보강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터널·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표준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후에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시설물 사고조사반’을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 과거 사고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DB로 구축해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제공하므로써 신속하게 사고에 대처토록 지원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진단,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조치 여부 등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 이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련법령, 기준 등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연간 상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능 표시제 도입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성능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부실 진단을 예방하고자 운영 중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후 평가제도에서 사전 평가제도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개인소득 2만 불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등 민간시설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국가발전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