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코너㉔ 세무조사시 효율적 응대요령 2 – 존경받는 납세자와 그렇지 못한 납세자
국세청 고위직에 있는 아무개와는 어떤 사이이며 하는 식으로 자랑을 넘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자기과시를 늘어놓는 납세자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 정도가 자칫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위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질 정도면 세무조사 외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상호간의 존중심은 소리 없이 파괴될 것이다.
비록 세무조사를 통한 만남이지만 그 만남 또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 이상 소중하게 발전되어야 할 상호간의 관계가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해 금이 간다면 세무조사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을 것이다.
조사현장에 임하고 있는 세무조사공무원들은 국세청 조직으로 볼 때 하위직 직급에 해당되지만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명령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므로 세무조사에서의 그들의 지위는 한사람, 한사람이 세무서장이고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이상의 자기과시는 세무조사자체에 도움은커녕 표현은 않지만 납세자 자신의 인품까지 멍이 들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세무조사결과는 그 결과의 크기만큼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한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조사공무원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짜증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납세자의 이러한 반응과는 다소 다르게 어떤 납세자는 다소의 의연함을 겸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그런 만큼 조사공무원의 눈에는 신선함으로 느껴질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힘든 상황에 대한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대신 조사공무원의 관련자료 제시요구 등에 진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리 원리원칙을 좋아하는 조사공무원이라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날 것이고 그만큼 존경받는 납세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장건 세무법인우진 대표세무사 02-598-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