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미불용지 소유자가 소관 도로관리청에 용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선안은 도로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천 마장 택지개발예정지 지정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일원 67만㎡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이천 마장지구는 위례신도시에서 이전하는 특전사 부대의 군 영외숙소와 배후단지 건설을 위해 조성하는 전원형 주거단지로, 인근에 개발 중인 패션 물류단지 내 주거수요도 흡수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지면적 67만2000㎡에 저층 아파트(임대주택 1646가구)와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주택 4133가구를 건설하며, 1만1159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재개발 13곳 ‘공공관리제’ 지원
서울시는 반포경남아파트와 마천1·3구역 등 올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 13개 재개발·재건축구역의 자치구에 ‘공공관리제’ 실시 비용으로 총 14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음성적 자금유입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사업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돕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왔다.

의왕시 건축규제 일부 완화
경기도 의왕시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5층 이상 3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슈퍼마켓, 소매점 등에 30㎡ 이하의 물품보관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300㎡ 미만의 소규모 대지에 짓는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을 대지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췄다.

3~5월 3만8000가구 입주
국토해양부는 3~5월 석달간 전국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는 총 3만8064가구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3038가구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지방이 1만5026가구(40%)다.
월별 입주물량은 3월이 7426가구로 전 달(1만8503가구)대비 40%로 급감하지만 4월 1만1597가구에 이어 공공부문의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는 5월에는 1만9041가구로 늘어난다.
주체별로는 공공이 2만812가구, 민간이 1만7252가구다.

KTX 울산역세권 용지 공급
울산시도시공사는 KTX 울산역세권 개발지구의 용지 일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지구 총 233필지 39만9100여㎡ 가운데 27필지 10만1500여㎡를 이달 24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용도별로는 공공시설용지 1필지와 복합용지 2필지, 복합쇼핑몰용지 2필지, 일반상업용지 18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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