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2 부동산대책’ 반응 시장선 냉랭
매수문의 뚝… 취득세 감면에는 관심 많아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3·22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위축된 거래 심리가 당장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긍정적 신호도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사실상 부활이 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 23일 수도권 각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기보다는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M공인 관계자는 “어제 발표가 난 이후로 문의전화가 뚝 끊겼다. DTI 규제가 불거지니 수요자들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상에서 강남 3구가 제외되면서 강남권 주변의 재건축 밀집 지역인 과천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여겨졌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보니 상한제 폐지라는 호재도 느낄 수가 없다”며 “취득세 감면은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자에게만 해당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천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이촌동 H공인은 “현장에서 볼 때는 DTI가 풀리는 게 낫지 취득세 감면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집을 안 살 사람이 구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부터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취득세 감면 시점을 물어보는 전화가 빗발치는 등 취득세 감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계약을 해 잔금납부를 앞둔 수요자들로서는 취득세율 인하가 언제 시행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잔금 납부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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