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언제까지 낙수효과에 기대야 하나” 비판
금융당국이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계에 8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최근 내놨지만 전문건설업계 이번에도 ‘낙수효과’나 기대해야 할 처지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확대, 브릿지론보증 재시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부실 원도급사들에 의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대책은 전무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대형기업에 먼저 늘리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만 기대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P-CBO 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최근 이용대상에 전문건설업체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업계의 기대가 높았지만 전문건설업은 빠졌다.
또 지난 2008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는 브릿지론 보증도 2년만에 재 시행키로 했다. 건설업체가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공사에 하도급 참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도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하도급대금채권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제외됐다.
하도급계약은 결제관계가 복잡해 대금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의 권리관계도 규정이 필요해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거부 이유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보다는 공사대금은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협력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더 심각하다”며 “이는 최근 중견 전문건설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정관리 들어간 종합건설사 협력업체는 받을 돈을 몇 달동안 못 받아 고사될 지경인데 정부 지원책에서 전문건설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결국 이번에도 전문건설업체는 감나무 아래서 홍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야 할 처지인 것 같다”고 자조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