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날씨보다 더 얼어붙은 것은 전문건설업체들의 마음이다. 새해 들어 모두들 기대와 설렘으로 새 소망을 빌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았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지뢰밭과 같은 원도급 종합건설업체들의 부도·법정관리 신청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100대 종합건설업체 중 21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이고, 부도 업체는 39개사에 달하며, 이로 인해 작년 11월말까지 407개 전문건설업체가 부도·파산으로 쓰러진데 이어 전년대비 57% 증가한 36개 업체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것과 자진 폐업한 업체가 무려 2226개사에 달한 것이 그 증거다.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외부환경 탓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물량 감소, 공사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의 하향 조정에 기인한 적정공사비 부족, 그리고 공사 전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원도급업체의 부당한 초저가 하도급금액 결정, 공사비 감액, 대금 미지급과 장기어음지급, 대물변제 및 계약 시 부당한 특약사항 추가 등의 각종 불법·불공정거래행위와 법정관리 후폭풍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폐해 등을 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년 건설경기는 더 암울하며 건설산업 붕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구성되는 새 정부는 이런 위기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주체인 전문건설업체를 살리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건설생산 방식을 하도급에 의한 수직·종속적인 도급구조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와 같은 수평·협력적 관계로 바꾸고, 입찰방식도 하도급자 견적금액이 입찰가격에 반영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하도급자 선정방식 또한 입찰 종료 후 원도급 실행가격을 공개하는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하도급계약방식도 불공정 특약은 무효화하여 일방적 편무계약에서 합의에 의한 쌍무계약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새 정부는 복지와 성장,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과 약속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왜 지난해 11월23일 일산 킨텍스에서 8000여명이 모여 절규했는지에 귀 기울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만 진정한 공정사회가 조성되고 전문건설업체와 같은 영세 중소업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희망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정승화 코스카 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