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박광배 연구위원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이라는 실적위주의 운영으로 중소건설업자를 육성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예산절감이 시설물의 품질담보와 중소건설업 및 노무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무리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공사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낮아지는 경우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너무 많은 대상사업을 계약심사 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대상사업의 규모를 현재보다 상향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여건이 고려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설계내역조정은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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