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전의 첫 번째 조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현재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본 의원실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인식과 실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도로나 주택 등의 SOC 투자 부문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생활형 인프라 등에서 지역간 차이가 크다는 발표가 있었다.
면적당 도로연장을 보면, 강원도가 0.60km/㎢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인구당 도로연장은 서울이 1000명 기준 0.81km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원도는 면적에 비해, 서울은 인구에 비해 도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수도 보급률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90% 이상인 반면, 지방은 90%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관로 보급률은 부산과 광주의 경우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5.8%)에 비해 25.8%p 낮은 수준으로, 심지어 광주, 대전, 전북은 배수시설과 방수시설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불균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울산 5.1개, 서울 7개, 경남 9.4개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반면 충북은 22.5개로 가장 많고 강원 20.3개, 전남 18.5개 순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도 부산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8.8관이 존재하는 반면 제주 35.4관, 충남 31.8관, 강원 30.5관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불균형과 함께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지방의 기반시설 노후화다.
지방의 1·2종 시설물 중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시설이 많다. 2014년 3월 말 기준 1·2종 기반시설물 총 1만9543개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1860개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교량, 건축물, 하천시설 등이다.
10년 후에는 노후화 시설물 수가 현재의 10%에서 22%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시각에서 핵심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 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SOC투자의 적정수준 유지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경기 양주‧동두천, 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