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번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면이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는 현실에서 국토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촉구하게 된 것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문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물적 및 인적 경쟁력이 강한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침체된 세계경제 위기 속에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공감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도권 규제가 시작된 것은 1982년 말이다. 당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을 정비하여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그 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에 역점을 두어 왔다.
사실 우리헌법 또한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를 만들려면 국토의 균형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국토 균형발전은 전 국토 전 지역 골고루 SOC를 확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이 서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가발전을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방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게 창조경제의 해답이다.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이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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