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면서 일부 지역은 자율적으로 부분 단수에 들어가는 등 물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올해 11월 초 기준으로 전국 다목적 댐 1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이 저수량 부족으로 방류량까지 줄이는 비상상황이 이어졌다. 충남 보령댐과 대청댐은 용수공급 조정기준이 심각단계와 경계단계로 각각 들어갔고, 소양강댐과 충주댐, 횡성댐, 안동댐, 임하댐, 용담댐, 주암댐 등 7곳 역시 주의단계로 들어가기도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다목적댐에 내린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 60%에도 미치지 못한 탓에 이에 따라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도 예년의 6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의 국내 수자원 정책의 방향은 이수와 치수를 중심으로 댐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다. 댐에 의한 수자원 부존량 확보, 국민 생활용수, 산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경제부흥은 물론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홍수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기반시설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다.

하지만 댐 주변지역은 과도한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댐 건설 수혜지역은 별다른 비용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상류지역 주민들은 제한된 권리 행사로 두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소관 부처별 각종 법령에 따른 중복규제로 상류지역은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생활 불편 등으로 낙후가 심화되고 있으나, 수혜대상지역 선정 및 비용부담의 명확한 근거 부재로 적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 관련 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댐 발전용수 및 용수 판매수익에만 재원을 의지하고 있어 상류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댐 주변을 활용할 만한 아이템이 부족하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얻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K-water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댐 주변공간 친환경 이용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와 치수 위주의 댐 이용 패러다임에서, 댐이 가진 고유의 친수가치를 활용하여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국민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본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과도한 보호와 규제 일변도의 폐쇄적인 댐 주변지역 관리 정책을 전환하여야 하는 점과, 수변공간의 다양한 친수ㆍ관광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해 문화, 위락, 웰빙으로서의 댐 주변공간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낙후된 지역민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최계운 K-water 사장도 친환경적인 댐 주변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해 앞으로 댐이 국민들께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앞으로 기존 댐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 주변 수변지역에도 친수공간을 확보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가가치도 창출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알찬 후속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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