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중 6.1% 차지 왜소… 복지는 크게 늘려 대조

현대경제연 “SOC의 경기조절 기능 감안 안해 우려”

내년 SOC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 경기조절 기능을 감안할 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SOC 등 경제관련 예산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16년도 총지출 예산은 386조4000억원에 달하며, 복지지출이 123조4000원(31.9%)으로 가장 많고,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로서 총수입 증가율(2.3%)보다 높게 책정됐다.

분야별로 2016년에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문화와 복지 등 연성(soft) 예산이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경성(hard) 예산인 ‘SOC 예산’(23조7000억원)으로 전년 24조8000억원 대비 4.5% 줄었다. 역시 경성 예산인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부분(-1.0%)과 함께 13개 분야 가운데 드물게 감소를 기록했다.

SOC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지출의 7.6%(2008년)에서 6.1%(2016년)로 감소했으며, 현 정부의 4년간(2013~2016) 연평균 증가율도 0.6%에 그쳤다.

연구원은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경제관련 예산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너무 급격한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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