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본 의원실이 지난달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함께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통해 2014년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가계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3년 4658만원에서 지난해 4767만원으로 가구당 109만원, 2.3%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830만원에서 952만원으로 122만원, 14.7% 증가했다. 소득은 찔끔 늘어난 데 비해 빚 갚는 데 쓴 돈은 훨씬 많이 늘어 가계가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3819만원에서 3924만원으로 2.7%(105만원) 늘었다. 가계의 실질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하 DSR; Household Debt Service Ratio)은 24.2%로 전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가구의 원리금상환액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9년 494만원에서 2013년 952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계는 5년 전에 비해 매월 40만원 정도를 빚 갚는데 더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DSR은 최근 5년간 8%포인트 늘어났는데,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에만 5.1%포인트 급증했다. 지난 5년 동안 가처분소득은 가구당 28.8%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92.7% 증가했기 때문이다. 늘어난 소득보다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은 가계의 빚 상환 압박은 커지고 소비여력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다.
빚 있는 가구(부채가구)로 한정하면 부채가구의 가처분소득은 4350만원에서 4511만원으로 3.7%(161만원) 늘어났다. 원리금상환액은 1187만원에서 1359만원으로 14.5%(172만원) 증가했다. 부채가구의 DSR은 27.3%에서 30.1%로 2.8%포인트 상승했다. 부채가구는 매월 가처분소득의 30% 이상인 113만원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셈이다.
가계의 빚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2015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를 배포하면서,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 질적 구조 개선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인식과 전혀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출상환 방법 중 원리금분할상환 비중은 감소(35.5%→34.3%)하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은 증가(35.8%→37.8%)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 DSR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최고치(13.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부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계부채 비율은 금년 말 1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의 빚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두 배 수준으로 심각한데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는 정부의 분석은 신뢰하기 어렵다. 빚만 늘었지 소득은 늘지 않아 가계부채가 심각한 민간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