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건설·하도급 분야 주요 내용
수서발 KTX 8월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 올 착공
뉴스테이사업 작년보다 2배 늘려 5만호 부지 확보
정부는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리스크에 대응하고 국토교통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들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각 부처의 건설·하도급 분야 업무계획을 살펴본다.
◇기획재정부=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 대비 8조원 확대하고 연기금 대체투자와 공공기관 투자 등을 통해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하며 각종 규제를 개혁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프리존 도입에 따른 맞춤형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확대한다. 노후 도시·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서울 수서발 KTX를 오는 8월 개통한다. 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도 연내에 착공하고 인천공항 3단계 확충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분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 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억불 규모의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며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도 확대한다.
또 민간·공공기관·관계부처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도 내실화하며 패키지사업 진출을 위한 합동 수주지원단도 운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 추진해 사업물량을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5만호 분량의 부지를 확보하고 2만5000호에 대한 영업인가를 하며 1만2000호는 입주자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상업시설 등을 재건축해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토지임대형·협동조합형 뉴스테이도 도입하는 동시에 투자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공공임대 11만5000가구,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20만5000가구 등 113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대금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직접지급을 활성화하고, 공정위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미지급대금을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하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 분야 등에 대한 거래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일감 몰아주기 단속을 강화한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