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동주택 하자책임기간 연장 반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를 포함한 건설단체들은 “공동주택의 하자기간은 공종별로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3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유관단체들과 공동주택의 하자문제 등 업계 현안 관련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건협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각 건설단체의 부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고, 정부의 공동주택 하자관련 제도의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신청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길게 설정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공동주택의 하자기간은 국토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하자기간 설정에 관한 용역 결과에 따라 공종별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조만간 국토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주택 하자관련 문제 외에도 대금지급시스템 확대 등 최근 업계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류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