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도 건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6년 겨울 혁명 이후 광장 촛불시민의 요구와 국민의 명령은 탄핵 너머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대한민국을 대 개혁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삼성 등 재벌과 청와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재벌개혁이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재벌의 경제독식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참여해 사업권을 독식해왔다. 무엇보다 견실한 중소·전문건설사들은 재벌에 밀려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지 못하고 하청에 만족해야 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벌개혁과 중소건설사의 건설시장 확보의 일환으로 ‘1000억 미만 공공사업에 재벌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2004년도 이후 100억 이상 공공공사 발주’는 총 2780건 195조원 규모다. 이중 재벌건설사 위주의 턴키 발주는 342건, 41조5000원으로 건수는 전체 공사의 12%이지만 금액은 24%를 차지한다. 재벌건설사들의 공공사업 수주액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턴키방식 계약은 담합과 부패의 온상으로 재벌건설사들에게 경쟁 없는 독점수주, 높은 낙찰률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며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합 적발된 재벌건설사를 특별사면하면서 면죄부를 부여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다행인 것은 서울시는 턴키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경기도와 수자원공사도 본 의원의 국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턴키방식을 개선하거나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1000억 미만 공공사업에 대한 재벌 입찰 참여 금지’까지 더해지면 최소한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재벌건설사의 독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재벌건설사들은 전면 시공 인력 한 명을 고용하지 않고, 건설장비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서도 버젓이 공공사업을 불공정 담합으로 수주해 왔다. 공사 전체를 최저가로 하도급을 주며 전문건설사와 건설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견실한 전문건설업체들은 재벌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숙련된 건설노동자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천대받는 일자리로 전락해 대한민국의 건설 경쟁력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아울러 일선 공사현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지경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건설 시장을 위협하며 실제 시공도 하지 않는 재벌건설사의 횡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1000억 미만 공공사업 재벌입찰 참여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건설업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건설업 종사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등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반짝 호황을 누렸던 건설 산업은 올해부터 다시 후퇴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외공사 수주도, 정부 SOC예산도 감소추세라 상황은 더욱 안 좋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볼 때 재벌기업이 담합으로 독식하던 공공사업이 견실한 중소·전문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건설 침체기에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에는 중소·전문건설사들이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이 될 수 있길 희망해 본다.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 병, 국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