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작년 11·3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내수 시장을 지지하던 주택·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각종 대출규제, 전매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외에 최근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확대 법안마저 추진되고 있어서다.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다.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 호조는 저금리 및 택지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격상승에 부담을 느껴 급하게 단기 처방을 했다. 아마도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전반적인 올해 주택·부동산 시장은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런 규제가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급 축소를 야기해 인기 지역의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또다시 규제가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된다. 종국에는 시장 상황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부동산·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시점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딴짓이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중인기영합적인 정책 남발이 계속된다. 진보·보수를 떠나 건설·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대선 주자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선거를 의식해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을 지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큰 축임을 인식하고, 공약 개발이나 정책 수립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건설업계의 대오각성도 필요하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과잉 업종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을 5대 취약업종으로 분류했다. 그러다 주택·부동산경기 호조 덕에 건설업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업계도 이 같은 실정을 인정해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한 경영 합리화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질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 

‘담합’ 사면을 받으면서 설립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2000억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겨우 47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최근에는 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상대 전 삼성물산 부회장도 물러났다고 한다. 

이래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건설산업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건설산업이 사회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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