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로 직장인의 통근 시간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출퇴근 시간이야말로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평균 통근 시간은 28분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그 두 배가 넘는 58분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ＯＥＣＤ 26개 국가 중 단연 꼴찌였으며 ＯＥＣＤ국가는 아니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세계적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중국(47분)보다도 11분이나 높게 나타났다.
최악이다. 하지만 이 조사를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한정 짓는다면 그 결과는 더 심각하다. 실제 통근시간인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적용했을 때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 시간은 하루 3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기준으로 일주일에 5일 동안 출퇴근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780시간, 날짜로 환산하면 32.5일이다. 즉 서울로 통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1년 12개월 중 1달 이상을 꽉 막힌 도로나 발 디딜 틈 없는 버스, 지하철 등에서 보내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교통 문제로 인해 매년 약 15조원 이상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강남대로의 경우 하루 광역버스 운행 횟수만 7700여 회 가량이다. 출근 시간인 오전 8시경에만 버스 359대가 몰린다. 표준처리용량인 45대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이에 교통혼잡률은 무려 147%에 이른다. 또한 수도권 온실가스배출량은 전국의 42%에 달할 만큼 환경오염도 심각하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500만 수도권 시민에게 있어 출퇴근 문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의 문제가 아닌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문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중차대한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는 관련 권한이 각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어 실질적인 광역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시·도는 이와 같이 시도별로 분절된 교통행정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 및 관련 예산의 미비로 실질적인 광역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9대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중앙정부가 직접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자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관련된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해 광역도로망 건설 등의 광역교통문제 해결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대도시간 광역 교통정책을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의 과제로 설정해 광역 교통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수도권 광역교통청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500만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전 국가적 관점에서 국민 행복권을 위한 과제로 삼아야 할 때다. 매일 3시간씩 지옥철과 만원버스에 시달리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하루 한 시간이라도 돌려 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지수는 크게 상승될 것이다.
자기개발을 위한 아침 한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밥상, 나만의 여가를 위한 하루 한 시간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문화 개선 이전에 광역 교통의 문제를 해결에 따른 통근시간 단축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른정당 의원(경기 여주시 양평군, 기획재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