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는 고가도로가 유난히 많다. 눈과 비가 내리는 날, 꽉 막히는 고가도로를 보면 교통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다. 길 하나만 바로 건너면 갈 수 있는 곳조차 시민들은 멀리 돌아가야 한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이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순기능도 했지만, 인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다. 인천항으로 들어온 물류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빠르게 서울로 유입되면서, 인천의 발전 잠재력도 고스란히 외부로 빠져나갔다.
무엇보다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도심을 양쪽으로 갈라놓으면서 버스 노선이 왜곡되는 등 대중교통 체계가 망가졌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지역 공동체도 단절되었다. 도로변의 기다란 회색 담장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변 지역 슬럼화로 인해 도시 분위기가 침체된 것은 물론이다.
2002년 인천 서구청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인천을 위해 꼭 해결할 과제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1순위로 삼고 사업 추진에 매달렸다.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만들지 않고는 인천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천시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 결과 인천시는 일반도로화를 우선 시책사업으로 채택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2009년 4월, 당시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이관에 마침내 합의했다. 이후 시 정부가 바뀌면서 일반도로화가 중단됐지만, 2012년 이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추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항~서인천나들목 구간 이관 협약 체결을 하면서 일반도로화 사업이 가시화됐다.
지난 3월7일,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일반도로화 사업 구간을 3단계로 나누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9년 후인 2026년에나 완공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의 생활 불편만 계속될 뿐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 구간을 3공구로 나눠 동시에 진행했고, 2년 만에 청계천을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인천시 최대 도로인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만들면 인천의 내부 도심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일반도로화를 통해 인천 시민의 삶을 하루속히 개선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3단계 구간을 동시에 착공해 동시 준공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따른 도로개량과 주변지역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일반도로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고속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이래 5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고속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 지역에서 보면 지역단절, 소음과 비산먼지 등 환경적 피해는 물론 고속도로 주변이 심각한 슬럼화에 빠졌다.
무엇보다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통행료 수납기간인 30년을 넘기고도 지금까지 통행료를 걷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건설유지비 이상의 수입을 올린 국가가 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환경피해를 감내한 인천의 공로와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도로화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가지고 있고 청라와 송도, 영종 경제자유구역 등 향후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통해 인천이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 의원(인천 서구 갑, 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