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정치·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인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통합 인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일부 논란이 예상되는 인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인수위 기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도덕성 및 자질이 부족한 인사,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로는 국민의 인정도 받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국회 인사청문회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 역시 그간의 국정공백이 길었다는 것을 감안해 청와대의 인준요청에 대해 신속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리와 장관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국회와 소통해야 할 중요한 위치의 인사까지 국회와 사전에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과 협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는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고, 야당은 신상털기, 흠집내기에만 주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인사청문회는 청문(聽聞)이라는 문자 그대로 후보자가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집행해 나갈지를 듣는 자리다. 후보자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엄정히 평가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에도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돼 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에 대한 강한 제재와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불안한 안보관으로 많은 국민에게 우려를 끼쳤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처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이 모두 하나되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와 청년실업 문제이다. 20~30대의 20%가량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처해 있고, 취업 포기자도 6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혼인 시기와 결부되고, 이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는 출산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였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만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원과 지속성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은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많아 보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새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국내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없이는 어떠한 일자리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야당은 소통과 협치 없이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한 입법 조치는 전혀 불가능함을 명심하고, 당장 시급한 인사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바른정당 의원(대구 수성구 을, 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