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열망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 요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국가기간 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수출 대기업 육성에만 집중했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경제 권력이 재벌에게 집중되고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작은 회사와 직원의 삶은 개선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배 없는 성장, 불공평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결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에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과감히 폐기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인분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중에 심도 있는 준비를 거쳐 도시재생뉴딜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의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지킨다는 목표 아래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동안 몰두해온 한탕식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도시로 만들어내는 뉴딜입니다.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는 데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비 등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선거 중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개선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거공간 개선뿐 아니라 혁신공간, 문화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도 개선해 제공하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재벌,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일감몰아주기, 기술탈취,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몰던 불법행위들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업의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면 적폐로 규정하고 반드시 청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려진 정책 수행 능력을 하나의 부처로 편성한 것으로 기획부터 실행까지 진두지휘할 것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해 근절시키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역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중소기업이 2명의 정규직을 채용하면,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순환을 유발하는 약속어음제도와 경영의 발목을 잡아 온 연대보증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성과공유제 도입,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내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주역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 기획재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