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급감의 충격을 막으려면
남은 예산의 합리적 책정·집행 시급
아울러 적정 SOC스톡에 대한 논의와
도시재생·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투자는 지속돼야 한다”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건설업계 및 관련 학회, 연구계를 중심으로 SOC 투자의 확대필요성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지역 SOC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SOC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정부 예산은 정부의 정책기조, 부문 간 예산의 효율도,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부문 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복지 및 국방 분야의 급격한 예산증액으로 타 부문의 예산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SOC 예산이 큰 폭의 조정을 받게 됐다. 이러한 조정의 이면에는 그간 SOC 예산의 비효율과 양적 SOC스톡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에서 연간 7.5% 수준의 SOC 재정을 축소할 계획으로 있어 어느 정도 내년 SOC 예산의 축소는 예견됐지만 올해 대비 20% 수준이라는 과도한 삭감은 건설업계의 조직적 반발을 불러오게 됐다. 

건설업계의 SOC 투자축소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7·11,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대책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로 그간 주택경기의 활황에 따른 기대 심리가 내년 이후 크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설투자의 중요한 한 축인 SOC 투자마저 크게 축소되는 경우 내년 이후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생존위기에서 비롯된다.

건설업계 등은 SOC 투자가 지역경제, 고용확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물류비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경제성장 기여도도 크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SOC 투자를 포함하는 건설업의 역할이 크므로 이 부문의 투자위축은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편다. 

이에 반해, 정부 여당 등은 우리나라의 SOC스톡은 OECD 국가의 상위수준에 있으므로 이 부문의 투자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SOC 등 물적, 양적투자를 통한 성장, 고용 등에 다소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일부 경제연구기관은 지난 2~3년간 주택투자의 과도한 증가에 따른 건설투자로 건설업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 내외 수준에 이르는 등 건설업 부문의 편중된 산업구조는 견실한 성장기조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건설업계는 SOC스톡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에 대해 양적 지표보다는 질적 지표(혼잡비용 등)에 있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나아가 SOC 투자를 국민 삶의 질 향상, 미래세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 등 SOC 복지론을 부각하면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SOC 분야를 취급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의 축소에 따른 지역 및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지역경제 및 거시경제상황을 봐 가면서 대응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올해 계획된 사업예산 중 미집행으로 이월된 예산이 상당액에 이르며, 대규모 SOC 프로젝트 발주도 예상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문제는 SOC예산의 합리적 책정과 이후 집행성과 등을 파악해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과 부문에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을 여하이 정비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기반하지 않는 SOC 예산총액만의 증가로는 비효율적 투자를 유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및 산업의 활성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SOC 질적 투자를 고려한 적정 SOC스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노후인프라 성능개선과 도시재생, 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는 인프라 투자는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하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의 인프라 접목, 스마트 인프라 부문의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돼야할 것이다. 

특히 인프라 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히 SOC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올해 불용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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