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샌드박스는 원래 어린이가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설치한 모래상자(sandbox)를 뜻하는 용어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들이 규제 없는 환경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도입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혁신 기술 산업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예컨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엄격한 ‘사전 동의’ 원칙이 난관이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빅데이터 분석 시 개인정보 처리는 사후동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게 된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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