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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사회 위해 ‘비상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정상화해야
공사원가에 포함돼 낙찰률 낮아지면 함께 줄어 하청업체만 피해… 퇴직부금 별도항목 계상하고 요율 높여야
“낙찰률이 적용되는 별도항목이어서 낙찰받기용으로 전락했다” “근로자가 퇴직부금과 퇴직금을 함께 받는 문제도 고쳐야 한다” “고정요율과 발주자 일방의 사후정산은 칼만 안든 강도다” 전문건설업체들로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방안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가 지난 5월22일자(제1353호) 1면에 게재한 동일·고정요율의 폐해와 출구 없는 하도급사업자 승인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본수술 필요하다’ 기사의 반향이다. ◇“퇴직부금이 낙찰받기용 전락”=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 상 퇴직공제부금은 공사원가의 경비에 포함돼 산정된다. 경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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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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