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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대 지급보증 실태조사 칼뺐다… 원포인트 조사 초강수
정재찬 위원장, 전건협과 만남서 한 약속 이행… 2년간 보증서 발급 등 조사 “상반기 내 매듭”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매년 5월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현황 등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원포인트’ 직권조사여서 종합건설업체들은 물론 전문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와 가진 간담회<사진>에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3월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시행하는 이례적인 ‘예고조사’다. 이는 공정위가 보증실태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적발시 처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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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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