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등급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없앤다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도대 부당감액·기술자료 유출 한번 고발돼도 입찰 제한
원도급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근거로 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가 폐지된다. 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할 경우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하도대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원도급사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부여했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혜택을 없앴다. 또 원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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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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