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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에 생활SOC 등 3대 SOC 예산으로 33조+α 투입”
문대통령 “과감하게 늘려라” 지시에 김동연 부총리 “전통·생활혁신형·지역밀착형 등 SOC 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 지역 경제활성화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3가지 유형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최소 33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SOC예산의 총액은 △전통 SOC 17조8000억~19조원 △생활혁신형 SOC 8조원 이상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SOC 7조원 이상 등을 더해 32조8000억~34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를 지시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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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설
발등에 불 경제살리기… 정부, SOC예산 확대로 선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것보다 더 늘려서 제출하겠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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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획
노무업무 급증하는데 현장관리인력 ‘구인난’
건설업 관련 각종 제도가 급변하면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전문건설업체들이 공무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급 기술자 인력난은 여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8월1일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1개월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완화돼 관리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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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중대재해 작업중단 해제’ 심의 부실 소지
건설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단 명령을 받을 경우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입김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건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현장이 공사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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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라이프
부동산 공급과잉으로 하반기 주택경기 경착륙 우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의 공급과잉이 실물경기 침체·가계신용 위축 등에 따른 수요 감소가 맞물릴 경우 하반기 주택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방향 및 효과의 불확실성 △실물경제의 침체 가능성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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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논설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 축소는 규제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6일자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하도급법은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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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개구리는 건설업계에도 있다
청개구리는 건설업계에도 있다
부모들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식을 청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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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보라매 칼럼> 꽉 막혀 있는 ‘잉여자금의 물꼬’
<보라매 칼럼> 꽉 막혀 있는 ‘잉여자금의 물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2년 만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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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법률이야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채권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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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이슈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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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논단> 폭염이 가져올 ‘집짓는 기술의 변화’
<논단> 폭염이 가져올 ‘집짓는 기술의 변화’
“폭염은 집 형태에 대한 생각을바꾸게 하고 있다대체에너지 생산장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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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첩
함진규 의원 - 건설업에 닥친 위기는 새 혁신의 발판
함진규 의원 - 건설업에 닥친 위기는 새 혁신의 발판
지난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 예상액을 전년대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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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불공정거래 신고서 작성요령
불공정거래 신고서 작성요령
최근에 한 지인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어느 건설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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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세법에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다. 보통은 ‘세액감면과 공제’라고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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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방법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방법
Q. 당사는 갑작스러운 주문량 증가로 인해 휴일근무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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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부당특약·추가공사·공상처리비 등 전가 사실조사 거쳐 50억원 합의 정산 이끌어
◇사건경위=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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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사례Ⅱ
신축공사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375만원 배상
서울시 거주민이 인근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과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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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로 간다
기술보유 전문건설사와 협약 ‘셰어경영’으로 매출 수직 상승
기술보유 전문건설사와 협약 ‘셰어경영’으로 매출 수직 상승
중소기업의 기술과 특허 연결종합건설사 견적 요청땐협약기술 반영한 복수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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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폐 고발
‘추가공사비 을 부담’ 특약 족쇄에 공사 늦어지면 타절·손배 또 횡포
원청사, 부당특약 빌미 손배청구 2중갑질…하도급사 억울한 피해 잇달아최근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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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분양
철산역 인근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323가구
철산역 인근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323가구
대우건설이 20일부터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도보 5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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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리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안사업에 6개 사업장 공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6개 사업장, 3463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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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국토면적 대비 시설연장으로SOC 적정수준을 판단하면 안돼낡은 인프라 사전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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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 변호사의 판례해설
지하주차장 천정 뿜칠 두께 축소
지하주차장 천정 뿜칠 두께 축소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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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쉬운 4차 산업혁명 100문 100답
금주의 새 책
금주의 새 책 세상에서 가장 쉬운 4차 산업혁명 100문 100답 [view]
산책하는 침략자
새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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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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