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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건설근로자 모두 불만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업계 “부금요율 10년째 동결로 하도급사만 부담 커” 근로자들 “지급 조건 너무 까다로워 혜택 못받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사업주인 건설업체들에게는 물론 수혜 대상인 근로자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부족한 퇴직공제부금 요율로 인해 사비까지 털어 부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은 까다로운 지급조건으로 인해 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체들과 근로자들의 이같은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정부 신문고 등에 빗발치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한 전문건설업체는 최근 신문고와 정부 부처 등에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퇴직공제부금을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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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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