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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율 감축” 단속 강화에 건설현장 딜레마
자진 출국하면 혜택 줘…불법체류자 떠난 자리 인력난 가중 업체들은 '아우성'
건축경기 반짝 호황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까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나게 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뒤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에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2015년 11.3%)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 10.7%에 이어 2017년 10%, 2018년까지 9.3%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었다. 대상인원(15세 이상 성인 기준)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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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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