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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칸막이 폐지… 전문건설, 종합공사 진출길 열린다
노사정,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2021년부터 업역규제 단계적 없애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전문으로 이원화된 건설생산체계가 전면 수정된다. 정부와 전문·종합건설업계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으로 전문이 종합공사 시장에, 종합이 전문공사 시장에 상호 진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사무처장 김금철),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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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줄여라…쏟아지는 국회 입법
건설업계 등의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기간을 확대하고, 해외건설 현장에는 근로시간 단축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13일 국회 의원입법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시)과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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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획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연내 국회 통과되나
건설기계 1인사업자의 퇴직공제 의무가입 등 이슈로 논란을 빚고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통과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4일 건설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체와 노조간의 입장차가 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건설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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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국토부,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의 산정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적정임금제 시행에 앞서 시중노임단가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지난 7일 입찰공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임금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십·반장으로 이어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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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라이프
국토부·중기부, 일자리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까지 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총 4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와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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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논설
건설생산체계 개편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20여년을 끌어 오던 건설업역 개편 논의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으로 일단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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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노사정 선언식에 등장한 청년건설인
<기자수첩>노사정 선언식에 등장한 청년건설인
지난 7월25일 인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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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보라매 칼럼> 재개발·재건축 투자, 지금은 신중할 때
<보라매 칼럼> 재개발·재건축 투자, 지금은 신중할 때
국토(토지)개발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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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법률이야기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의 문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의 문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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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이슈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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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논단> 도시재생·혁신성장 투자 빠를수록 좋다
<논단> 도시재생·혁신성장 투자 빠를수록 좋다
“건설투자의 감소는고용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혁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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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첩
강훈식 의원-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국가가 나서라
강훈식 의원-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국가가 나서라
얼마 전까지는 꽤 생소했던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Hybri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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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공정위 고발·소송 힘들면 국민신문고 활용을
공정위 고발·소송 힘들면 국민신문고 활용을
신기술의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A전문건설업체는 수년간 기존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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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절세가치>부가가치세의 이해
<절세가치>부가가치세의 이해
실무를 하다가 보면 작은 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세목은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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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직원 간 애정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직원 간 애정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Q. 사내 커플의 애정행위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이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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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공사대금 미지급·보험료 전가
조사·분쟁조정 통해 정산 이끌어
◇조정사례1=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물류센터 신축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등 2건을 하도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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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사례Ⅱ
군사격장 소음·진동 피해배상 기각
강원 양구군 거주민 723명이 인접한 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1974년경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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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로 간다
기술보유 전문건설사와 협약 ‘셰어경영’으로 매출 수직 상승
기술보유 전문건설사와 협약 ‘셰어경영’으로 매출 수직 상승
중소기업의 기술과 특허 연결종합건설사 견적 요청땐협약기술 반영한 복수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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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폐 고발
‘추가공사비 을 부담’ 특약 족쇄에 공사 늦어지면 타절·손배 또 횡포
원청사, 부당특약 빌미 손배청구 2중갑질…하도급사 억울한 피해 잇달아최근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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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분양
대우건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레지던스 공존
대우건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레지던스 공존
대우건설은 11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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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리핑
여수 화양지구개발 도시계획 심의통과
전남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도시계획공동위에서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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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국토면적 대비 시설연장으로SOC 적정수준을 판단하면 안돼낡은 인프라 사전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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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리더들
금주의 새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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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앤 미스터 대디
새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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