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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금 선지급’ 추진, 건설하도급현장 너무 모른다
분쟁원인 따져야 하는 현실 무시…원청사, 약관 따르는 특정보증기관에 보험가입 강요 심해질듯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의 50%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무조건 지급토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본지 3월4일자, 제1438호 1면 보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건설업계는 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우선, 이행보증보험 기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입김에 따라 SGI서울보증 등 일부 보증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된다. 서울보증 등 금감원의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 보증기관을 이용할 경우 종합업체들은 보험금 수령이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용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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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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