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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 퇴직금, 하도급사가 덤터기…하도급법에 근거조항 없어
원도급사 공사비 계상 안해 1년 이상 근속자 늘면서 하도급사 부담 눈덩이… 보완 시급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그 비용을 하도급공사에서 적용받을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생돈’을 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에서 1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일용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전문건설업체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하도급업체는 공사계약시 공사원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원도급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계약법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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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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