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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건설업 등 충격 최소화 위해 주52시간제 보완해야”
“업종 특수성 고려를” 근로기준법 개정안 잇단 발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최대 1년까지 확대 필요” 제기
지난해 말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주52시간제 적용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입법시스템을 분석해 본 결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등 10여명은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동철 의원과 추경호 의원의 법안은 이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발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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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설
DMZ 등 접경지에 2030년까지 13조2000원 투자
규제가 겹치면서 지역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접경 지역에 오는 2030년까지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8년 간 2조8000억원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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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획
민간자격 광고시 “국가공인 아니다” 기재 필수
내달 5일부터 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등록자격 관리자는 광고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돼 최대 3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고에 종류(등록 또는 공인 민간자격)와 등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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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다중·다가구 등 임대목적 주택도 지자체 감리 지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르거나 임대목적으로 지어진 다가구·다중 주택 등의 감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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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라이프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땐 ‘모듈러공법’이 대안”
교육당국이 최근 사립유치원 폐원 움직임의 해결 방안으로 첨단 건축공법인 ‘모듈러공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현장지원단 안내서’에서 모듈러공법을 활용해 3개월 안에 공립유치원을 신설, 확충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모듈러공법은 건축물 주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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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논설
부당특약 고시화 조속히 추진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건설업체들의 지능화·고도화된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추진중인 ‘부당특약 고시화’ 작업이 차일피일 늦어져 지난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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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보라매 칼럼> 이렇게라도 아니면 지역불균형 깨질까?
<보라매 칼럼> 이렇게라도 아니면 지역불균형 깨질까?
“이렇게라도 아니면 목포 오겠습니까”손혜원 ...
법무법인 지평의법률이야기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판단 기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판단 기준
빌딩 공사장에서 주차기 설치공사 중 작업발판...
기자수첩
<기자수첩>안전사고 책임, 기업에만 있을까
<기자수첩>안전사고 책임, 기업에만 있을까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갱폼 해체 작업이 한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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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이슈
“하도급분쟁 피해 신속 구제 위해 지자체장에 조사권·조정권 줘야”
“하도급분쟁 피해 신속 구제 위해 지자체장에 조사권·조정권 줘야”
“도로·철도는 생활복지 인프라… 지역균형발전에 SOC 확대 꼭 필요”
“도로·철도는 생활복지 인프라… 지역균형발전에 SOC 확대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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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논단> 스마트 건설은 ‘스마트 생각’이 출발점
<논단> 스마트 건설은 ‘스마트 생각’이 출발점
“스마트 건설은 건설 산업이지만 더이상 기존의 건설이어선 안된다 스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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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첩
이종구 의원- “도넘은 공시가격 인상은 위헌”
이종구 의원- “도넘은 공시가격 인상은 위헌”
2019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가 발표됐다. 예상대로 공시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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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받은 경우
전문건설업체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선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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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절세노트>소득세의 과세기간
<절세노트>소득세의 과세기간
소득세는 특정한 기간을 정해 그 해당기간에 벌어들인 수입이나 소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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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Q. 당사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특정직종의 휴게시간을 기존 1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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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본 공사비·추가공사비 미지급… 조정협의 끝에 합의정산 이끌어
◇조정사례1=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골프장 변경 및 증설공사 중 잔디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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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사례Ⅱ
공장 먼지, 주변 토양오염 인한 과수피해배상 기각
강원 정선 소재 거주민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과 공장 내 폭발사고로 과수가 피해를 입었다며 공장을 소유한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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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로 간다
기술보유 전문건설사와 협약 ‘셰어경영’으로 매출 수직 상승
기술보유 전문건설사와 협약 ‘셰어경영’으로 매출 수직 상승
중소기업의 기술과 특허 연결종합건설사 견적 요청땐협약기술 반영한 복수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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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폐 고발
‘추가공사비 을 부담’ 특약 족쇄에 공사 늦어지면 타절·손배 또 횡포
원청사, 부당특약 빌미 손배청구 2중갑질…하도급사 억울한 피해 잇달아최근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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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분양
신영건설, 부평 갈산동에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 공급
신영건설, 부평 갈산동에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 공급
인천 부평구 갈산동 구 이마트 부평점 자리에 한국자산신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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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리핑
천호동 집창촌에 40층 주상복합 인가
서울 강동구는 재래시장과 집창촌이 있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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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국토면적 대비 시설연장으로SOC 적정수준을 판단하면 안돼낡은 인프라 사전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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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홀&오페라극장
금주의 새 책
금주의 새 책 콘서트홀&오페라극장 [view]
콜드 체이싱
새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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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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