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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업체들 ‘공사포기각서’ 부당특약 기승에 전문업체들 속수무책
연대보증서까지 함께 서명 강요 급증에도 공정위 “각서만으로 처벌 힘들다”… 2년간 제재 전무
종합건설사들이 설계변경과 민원처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미는 수준을 넘어 계약시 ‘공사포기각서’, ‘연대보증서’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방치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중견·중소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시 공사포기각서와 연대보증서 등을 함께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해 9월 주요 거래처인 경기도 소재 S종합업체로부터 이번 계약부터 공사포기각서와 연대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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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설
하자 ‘기획소송’ 기승에도 징벌적손배 법안 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건설업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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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획
협력업체 정보 갱신 시스템, ‘미운털 살생부’에 악용
협력사들 “이런 현실서 갑질피해 당해도 항의할 수 있겠나”하도급업체 정보를 갱신한다는 명목으로 종합건설업체들이 관리·운용하고 있는 ‘협력업체 갱신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는 업체를 찍어내는 블랙리스트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최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 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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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필로티 구조 건물도 가연성 외장재 못 쓴다
정부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 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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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라이프
‘서울가락시장 현대화’ 2단계 사업 본격화
서울가락시장이 2025년까지 7485억원을 들여 현대화사업 2단계 공사를 본격화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권역 1공구 채소 2동 건립 부지에 잔류하고 있던 임대상인들의 매장 이전을 마무리하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채소 2동은 올해 하반기 설계를 마치고 착공 준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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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논설
적정공사비는 언제 확보되나?
건설업계의 깊은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행된다.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일자리 개선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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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갑질 피해’엔 전조가 있다
<기자수첩> ‘갑질 피해’엔 전조가 있다
갑질을 경험한 하도급업체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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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보라매 칼럼> SOC 예산 축소 막으려면 대안 제시가 우선
<보라매 칼럼> SOC 예산 축소 막으려면 대안 제시가 우선
정부는 최근 ‘2019년 예산안 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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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법률이야기
건산법상 금지되는 명의대여와 관련한 법률관계
건산법상 금지되는 명의대여와 관련한 법률관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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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이슈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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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논단>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벌점 기준’, 현실성이 없다
<논단>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벌점 기준’, 현실성이 없다
“원도급업체가 가장 겁내는 것이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이지만벌점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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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첩
박명재 의원 - 적정공사비가 덤핑·부실공사 악순환 차단
박명재 의원 - 적정공사비가 덤핑·부실공사 악순환 차단
정부 예산은 국민의 피땀이 어린 혈세다. 그만큼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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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정산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
정산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
지난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주관의 경영관리세미나에서 ‘공정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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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절세노트>공사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인식
<절세노트>공사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인식
장기간의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진행률을 계산해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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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근로기준법 개정(3)
근로기준법 개정(3)
Q. 이번에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고 싶습니다.1.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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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허위 하도급계약서 교부한 원사업자 검찰 고발 등 강력 제재
◇사건경위=○○건설이 ‘◇◇ 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 2공구’를 수급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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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사례Ⅱ
건물공사장 소음·진동·조망저해 피해배상 기각
건물공사장 소음·진동·조망저해 피해배상 기각
서울 마포구 거주민 13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조망 저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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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로 간다
첨단기법 BIM 최대한 활용 시공 과정의 ‘오류 최소화’
첨단기법 BIM 최대한 활용 시공 과정의 ‘오류 최소화’
3D 설계도면 구현은 기본 공사기간·수익률까지 예측불황기에도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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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폐 고발
신규업체 대상 막판에 공사 뺏고 대금 안줘
경기도 성남 소재 종합건설업체인 일레븐건설(대표 엄성용·송창의)이 신규 업체나 첫 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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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분양
GS건설, 상일동 ‘고덕자이’ 864가구
GS건설, 상일동 ‘고덕자이’ 864가구
GS건설은 5월 초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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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리핑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용 원룸 매입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원룸주택 총 8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중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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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국토면적 대비 시설연장으로SOC 적정수준을 판단하면 안돼낡은 인프라 사전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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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 변호사의 판례해설
욕실 천정틀 누락 및 축소시공
욕실 천정틀 누락 및 축소시공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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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만이 알려줄 수 있는 집짓기 진실
금주의 새 책
금주의 새 책 건축주만이 알려줄 수 있는 집짓기 진실 [view]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
새영화
새영화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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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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