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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없앤다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도대 부당감액·기술자료 유출 한번 고발돼도 입찰 제한
원도급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근거로 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가 폐지된다. 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할 경우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하도대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원도급사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부여했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혜택을 없앴다. 또 원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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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설
공공 건설현장 시공실명제·일요일휴무제 도입 추진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작업자 단위 시공 실명제’가 도입되고, 현장에 안전점검이 강화될 수 있게 점검업체를 발주청이 직접 선정한다.또한 공공발주청은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주말 공사를 줄여나간다. 사업관리자에겐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저항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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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획
자재변경 요구 섣불리 응했다간 ‘독배’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구매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자재 등을 준비했지만 원도급사가 돌연 자재나 공법 변경을 요구하면서도 손실보전은 나 몰라라 해 하도급사가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실내건축공사업체인 A사는 원도급사인 B사와 물품구매 및 설치공사 계약을 맺고 납품기일에 맞춰 자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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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온실가스 감축, 국외물량 줄이고 국내물량 늘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성장위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부분 수정과 관련해 그동안 의견을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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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라이프
경기 안산~서울 여의도 30분시대 열리나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이르면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협상하고 있는데, 협약은 11~12월에 체결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 및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신안산선은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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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논설
국민연금 확대에 필요한 충분조건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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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부당특약, 여름철에 더 주의해야 할 이유
<기자수첩>부당특약, 여름철에 더 주의해야 할 이유
하절기가 시작되면 건설현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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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보라매 칼럼> 일자리 감축 부른 SOC 예산 축소
<보라매 칼럼> 일자리 감축 부른 SOC 예산 축소
하반기 들어 건설산업의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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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법률이야기
공동수급체의 특정 구성원과 체결한 하도급계약 효력
공동수급체의 특정 구성원과 체결한 하도급계약 효력
건설공사와 관련해 여러 건설회사들이 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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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이슈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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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논단> 악재 쌓인 부동산 시장… 경착륙은 막아야 한다
<논단> 악재 쌓인 부동산 시장… 경착륙은 막아야 한다
“금리인상·실물경제 침체·가계부채 등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요인이 넘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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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첩
김상훈 의원 - 공공기관 ‘간접비 미지급’ 갑질 이젠 그만
김상훈 의원 - 공공기관 ‘간접비 미지급’ 갑질 이젠 그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항공사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잠잠했던 대기업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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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발주자의 갑질이 있을 때
발주자의 갑질이 있을 때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해서 불공정거래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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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토지 등 수용에 의한 양도세 감면
토지 등 수용에 의한 양도세 감면
공공기관에서 도로나 철도, 항만 등 공공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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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Q. 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대폭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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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하도대 감액에 부당특약 공사비 전가 사실·대질조사 끝에 전액 정산 합의
◇사건경위=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했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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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사례Ⅱ
도로공사로 인한 가축 피해 909만원 배상
경북 영천시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거주민이 인근 고속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돼지 폐사 등의 가축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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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로 간다
첨단기법 BIM 최대한 활용 시공 과정의 ‘오류 최소화’
첨단기법 BIM 최대한 활용 시공 과정의 ‘오류 최소화’
3D 설계도면 구현은 기본 공사기간·수익률까지 예측불황기에도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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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폐 고발
‘추가공사비 을 부담’ 특약 족쇄에 공사 늦어지면 타절·손배 또 횡포
원청사, 부당특약 빌미 손배청구 2중갑질…하도급사 억울한 피해 잇달아최근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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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분양
철산역 인근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323가구
철산역 인근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323가구
대우건설이 20일부터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도보 5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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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리핑
여의도·용산아파트 재건축심의 보류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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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국토면적 대비 시설연장으로SOC 적정수준을 판단하면 안돼낡은 인프라 사전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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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 변호사의 판례해설
지하주차장 천정 뿜칠 두께 축소
지하주차장 천정 뿜칠 두께 축소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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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집 짓기 365일 건축일기
금주의 새 책
금주의 새 책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집 짓기 365일 건축일기 [view]
미션임파서블 : 폴아웃
새영화
새영화 미션임파서블 : 폴아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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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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