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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2개 단체 “삭감위주 공사비 산정 관행 끊어야” 한목소리
16일 공동기자회견 열어 ‘공사비 정상화’ 절박함 전달…31일엔 대국민 호소대회도 계획
건설업계는 정부가 제 값도 안주고 품질과 안전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공공공사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사비 부족으로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선포했다.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족 문제를 대외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김영윤 중앙회장은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낭독했다. 김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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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설
대금지급 확인은 뒷전… 반쪽짜리 직불시스템 정책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원도급사에 주는 ‘상호협력 평가 가점’이 민간대금지급시스템에도 적용되면서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금이 지급됐는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상호협력평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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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획
내부 불법 눈감는 건설노조, 내로남불?
건설부문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에는 법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내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대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최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와 양대 노조의 올해 임금교섭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한 건설현장에서 비노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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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수입 H형강 유통이력 관리해 부적합 사용 막아야”
관세청이 수입 H형강의 유통이력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세청은 이달 1일자로 건축물 뼈대에 사용되는 철강재인 H형강 수입품을 국내 유통이력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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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라이프
서울시 도시재생 7곳 8월말 최종 결정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7곳의 선정기준을 지난 24일 발표했다.선정 대상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의 세 가지 유형이다.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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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논설
건설업계 호소 외면하면 일자리 창출 어렵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심의·의결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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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스프레이 도장과 카고크레인
<기자수첩>스프레이 도장과 카고크레인
건설현장은 작은 부주의로 인명사고나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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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보라매 칼럼> 전문건설, 남북경협 기대 앞서 먼저 준비를
<보라매 칼럼> 전문건설, 남북경협 기대 앞서 먼저 준비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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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법률이야기
원청업체의 기술탈취 대응 방안
원청업체의 기술탈취 대응 방안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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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이슈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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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논단> 건설산업 혁신의 첫 관문은 ‘적정공사비 보장’
<논단> 건설산업 혁신의 첫 관문은 ‘적정공사비 보장’
건설업계는 약 20년 전부터 “제 값 주고 제 값 받자”고 외쳐왔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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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첩
추경호 의원 - 공공사업 불공정 계약관행도 없애자
추경호 의원 - 공공사업 불공정 계약관행도 없애자
건설 산업은 최근 몇 년간 한국경제 성장을 이끈 주요 버팀목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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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정산, 시간이 갈수록 불리하다
정산, 시간이 갈수록 불리하다
6개월 전에 모 지역의 A 전문건설업체가 상담을 왔다. 이런저런 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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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절세노트>종합소득세
<절세노트>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세무사의 연간 일정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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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Q.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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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하도급사업자에 미분양 아파트 구매 조건 걸어… 과징금 2억
◇사건경위=○○건설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또 수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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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사례Ⅱ
건물공사장 소음·일조 방해 피해 518만원 배상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9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및 일조?조망 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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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로 간다
첨단기법 BIM 최대한 활용 시공 과정의 ‘오류 최소화’
첨단기법 BIM 최대한 활용 시공 과정의 ‘오류 최소화’
3D 설계도면 구현은 기본 공사기간·수익률까지 예측불황기에도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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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폐 고발
‘추가공사비 을 부담’ 특약 족쇄에 공사 늦어지면 타절·손배 또 횡포
원청사, 부당특약 빌미 손배청구 2중갑질…하도급사 억울한 피해 잇달아최근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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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분양
대우건설,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2355세대
대우건설,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2355세대
대우건설은 내달 11일 수원 KT&G ‘연초제조창’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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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리핑
서울 고덕 24∼26구역 필지별 건축 전환
서울 고덕 24∼26구역 필지별 건축 전환
서울시는 25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 24&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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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국토면적 대비 시설연장으로SOC 적정수준을 판단하면 안돼낡은 인프라 사전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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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 변호사의 판례해설
하자담보책임 포기 약정의 효력
하자담보책임 포기 약정의 효력
Q X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해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Y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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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스는 왜 버려진 도시로 갔는가
금주의 새 책
금주의 새 책 자포스는 왜 버려진 도시로 갔는가 [view]
케이크메이커
새영화
새영화 케이크메이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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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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