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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건설근로자 모두 불만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업계 “부금요율 10년째 동결로 하도급사만 부담 커” 근로자들 “지급 조건 너무 까다로워 혜택 못받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사업주인 건설업체들에게는 물론 수혜 대상인 근로자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부족한 퇴직공제부금 요율로 인해 사비까지 털어 부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은 까다로운 지급조건으로 인해 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체들과 근로자들의 이같은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정부 신문고 등에 빗발치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한 전문건설업체는 최근 신문고와 정부 부처 등에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퇴직공제부금을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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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설
전문건설, 소규모 복합공사 진출 활성화 기대
건설업역 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산법 개정으로 향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 시장으로, 종합건설업체가 단일공사 시장으로 진출하는 길이 단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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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획
근로시간 단축 정착 최대 걸림돌은 ‘공사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해도 정해진 공사기간 때문에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공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선결돼야 단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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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건설기술인 경력 허위신고 막는다…검증 강화
앞으로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이 불가능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했다. 다음달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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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라이프
GTX A‧신안산선 민투심 통과…실시계획 승인 남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신안산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GTX A노선과 신안산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GTX A노선은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삼성역을 거쳐 경기도 화성 동탄까지 83.1㎞를 연결한다. 이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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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논설
공기산정 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를 시행할 때 적용할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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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보라매 칼럼> ‘삼청동 상권’ 추락이 던진 숙제
<보라매 칼럼> ‘삼청동 상권’ 추락이 던진 숙제
지난 일요일 온 가족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
법무법인 지평의법률이야기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의 성립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의 성립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관한 ...
기자수첩
<기자수첩>실수가 반복되면 실력
<기자수첩>실수가 반복되면 실력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고 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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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이슈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안전분야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하겠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기술·해외진출 선순환 이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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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논단>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세울 책임은 누구?
<논단>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세울 책임은 누구?
“국내 공공공사 거래제도는발주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정립된 기울어진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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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첩
임종성 의원- 감리가 살아야, 근로자가 산다
임종성 의원- 감리가 살아야, 근로자가 산다
지난 11월28일, 필자가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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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얽힌 갑질 해결방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얽힌 갑질 해결방안
A 전문건설업체가 모 지방의 자치단체의 갑질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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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절세노트>배당과 이자
<절세노트>배당과 이자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이 말은 나쁜 뉘앙스의 말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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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일용근로자 퇴직금과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퇴직금과 실업급여
Q.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및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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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추가공사 변경 계약서 발급 없이 2억 이상 하도대 감액… 검찰 고발
◇사건경위=피신고인 ○○건설이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를 신고인에게 위탁한 뒤 추가공사를 지시하고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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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사례Ⅱ
철도공사장 진동으로 화훼피해 3억2191만원 배상
전북 군산에서 화훼를 재배중인 한 생명공학센터가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화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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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로 간다
기술보유 전문건설사와 협약 ‘셰어경영’으로 매출 수직 상승
기술보유 전문건설사와 협약 ‘셰어경영’으로 매출 수직 상승
중소기업의 기술과 특허 연결종합건설사 견적 요청땐협약기술 반영한 복수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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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폐 고발
‘추가공사비 을 부담’ 특약 족쇄에 공사 늦어지면 타절·손배 또 횡포
원청사, 부당특약 빌미 손배청구 2중갑질…하도급사 억울한 피해 잇달아최근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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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분양
대우산업개발, 동대구역세권 ‘이안센트럴D’ 아파트 1179가구
대우산업개발, 동대구역세권 ‘이안센트럴D’ 아파트 1179가구
대우산업개발은 이달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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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리핑
신사동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가결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 신사동 지하철 6호선 주변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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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
국토면적 대비 시설연장으로SOC 적정수준을 판단하면 안돼낡은 인프라 사전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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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섭의 부동산 가치투자
금주의 새 책
금주의 새 책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투자 [view]
더파티
새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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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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