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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건설업 등 충격 최소화 위해 주52시간제 보완해야”
“업종 특수성 고려를” 근로기준법 개정안 잇단 발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최대 1년까지 확대 필요” 제기
지난해 말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주52시간제 적용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입법시스템을 분석해 본 결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등 10여명은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동철 의원과 추경호 의원의 법안은 이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발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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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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