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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업체들 ‘공사포기각서’ 부당특약 기승에 전문업체들 속수무책
연대보증서까지 함께 서명 강요 급증에도 공정위 “각서만으로 처벌 힘들다”… 2년간 제재 전무
종합건설사들이 설계변경과 민원처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미는 수준을 넘어 계약시 ‘공사포기각서’, ‘연대보증서’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방치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중견·중소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시 공사포기각서와 연대보증서 등을 함께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해 9월 주요 거래처인 경기도 소재 S종합업체로부터 이번 계약부터 공사포기각서와 연대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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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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