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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취업교육 대란… 외국인고용난 이중고
외국인 ‘취업인정증’ 매년 갱신에 근로개시신고 요건 추가돼…신규교육 몰려 수용한계 초과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 근로자들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근로자들은 불법취업의 길로, 건설업체들은 인력난이냐 불법고용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근로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H-2 근로자들은 국내 입국 직후 2박3일의 입국교육을,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추가로 8시간짜리 취업교육 후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를 통해 연간 5만5000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가 건설업 취업교육을 취업등록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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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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