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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관리비 미지급·하도대 미보증’ 올해 중점 점검한다
새해 하도급정책 방향 밝혀… 하도급실태 설문조사 결과 부당특약 설정 감소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하도급 분야에서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미지급, 제조분야의 유보금 설정, 하도급대금 미보증 등을 올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2016년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작년 말부터 하도급 업체 6769개, 유통 납품업체 1733개, 가맹점주 284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거래실태는 대금미지급, 부당특약 등 전반적으로 법위반 업체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등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작년 서면실태조사·간담회 등에서 △건설공사에서의 ‘안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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