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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하도급 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제도 내년 상반기 시행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업체 매년 보증부담 줄어
장기계속공사시 하도급자의 계약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토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원사업자는 당초의 계약이행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올해 조달청 장기계속공사 발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 계약이행보증액이 약 5570억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보증부담을 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신의 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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