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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전소 철거, 방치매각식 발주는 부당하다” 유권해석
전건협 질의에 “고철매각과 철거공사계약은 구분하는게 맞다” 회신
발전소 철거시 철거공사와 고철매각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발전회사들의 방치매각식 발주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발전소 철거공사와 고철매각을 혼합해 발주하는 방식은 정당한 계약 방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같은 조치는 신홍균 회장이 지난 7월 국회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만나 방치매각 방식 개선을 건의하고, 기재부에 부당한 방치매각식 계약 사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방치매각 철폐를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것이 반영된 결과다. 기재부는 이번 질의회신에서 “국가계약법이 목적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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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설
담합, 자진신고 ‘과도한 감면’ 막는다…감면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우선 담합의 연쇄적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추가 감면제도(amnesty plus)’를 개선했다.당초 공정위가 조사 중이던 담합 행위의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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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획
대법원 “산재 급여 허위신고시 사업주도 연대책임”
산재보험 요양급여 허위신고에 따라 급여 지급시 보험가입 사업주도 연대책임이 있으며, 허위사실 인식유무는 대리인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자가 개입돼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허위로 신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례여서 업체가 요양급여 신청 관리를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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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소규모 건축물, 세부 ‘구조기준’ 만들었다…내진 강화
내진 설계 의무화 따라 안전성·내구성 등 규정3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은 이번에 제정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소규모구조기준)에 따라 건축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이 추진과 함께 하위 법령의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22일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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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라이프
국내 첫 전문병원 복합단지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최초로 ‘전문병원 복합단지’가 조성된다.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수구 송도동 11의3 지식정보단지 1만5236㎡터에 44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소규모 의원들이 입주하는 일반 의료단지와 달리 송도 전문병원 복합단지는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식 ‘전문병원’이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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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위해 더 필요한 2가지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위해 더 필요한 2가지
“기업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우선 계약문화가 성숙돼야 하고 둘째는 힘없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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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 변호사의 판례해설
하자담보청구권과 회생채권의 범위
하자담보청구권과 회생채권의 범위
Q X는 Y와 아파트의 건축·기계 등에 관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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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현 세무사의 '절세포인트'
대손
대손
‘대손’. 쉽게 말하면 떼인 돈이다. 매출이 발생해 부가가치세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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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지자체가 짓는 건물·시설물의 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도’
지자체가 짓는 건물·시설물의 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도’
◇질의요지=‘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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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폭염으로 인한 입원의 산재처리
폭염으로 인한 입원의 산재처리
Q. 혹시라도 당사 직원이 야외작업 중 일사병 등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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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조정해법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 근로자의 재해에 공동책임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 근로자의 재해에 공동책임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하도급공사 중 안전관리는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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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추천 우수자재
구조용집성재(GLULAM)
구조용집성재(GLULAM)
내화구조 인정받은 공학목재대형목구조 건축 길 열어 구조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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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분양
GS, 안산에 대형복합단지 ‘그랑시티자이’ 7628가구
GS, 안산에 대형복합단지 ‘그랑시티자이’ 7628가구
GS건설이 안산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자이 브랜드 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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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리핑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카드납부 가능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카드납부 가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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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로 간다
‘뛰어난 기술력’과 ‘나눔경영’ 두 날개 달고 세계로 날다
‘뛰어난 기술력’과 ‘나눔경영’ 두 날개 달고 세계로 날다
출소자·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고용에 앞장해외 봉사활동도 활발R&D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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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추천 건설인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나이 잊은 도전 또 도전 ‘천생 토목쟁이’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나이 잊은 도전 또 도전 ‘천생 토목쟁이’
“발주기관과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의 입장을 모두 겪어본 드문 경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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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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