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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확대’ 잇단 입법 발의에 분리발주·주계약자 활성화 요구 확산
단순 직접시공 확대만으론 또다른 불법 양산 우려 목소리 갈수록 고조
직접시공 확대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또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정동영, 이학영 의원에 이어 지난 19일 윤관석 의원이 시공능력평가에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를 바라보는 전문·설비건설업계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철폐하고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꺼내든 ‘직접시공 비율 확대’는 목적실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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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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