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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 퇴직금, 하도급사가 덤터기…하도급법에 근거조항 없어
원도급사 공사비 계상 안해 1년 이상 근속자 늘면서 하도급사 부담 눈덩이… 보완 시급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그 비용을 하도급공사에서 적용받을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생돈’을 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에서 1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일용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전문건설업체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하도급업체는 공사계약시 공사원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원도급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계약법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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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설
‘노무비 증가분 공사비에 반영’ 하도급법 개정 추진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증가할 경우 이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중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10대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18일 안내했다. 10대 과제를 보면 비용부담 완화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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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획
하도급 보호에서 더 멀어진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원·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도입하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되레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무화 한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지급 등의 조항이 하도급업체들의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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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외부전문가 진단했더니…서울시내 공사장 ‘안전 무신경’
외부전문가들이 서울시내 건설공사장들을 직접 찾아가 점검한 결과 안전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건설공사장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활동결과 보고(6월)’에 따르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방재시설 확충공사 과정에서 목동1펌프장 옹벽과 연결되는 기존 유수지 외측 날개벽에 수평균열이 발생했다. 신내 640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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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라이프
달구벌서 빛고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 꿈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동서 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대구시와 함께 광주시청에서 달빛 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영호남을 동서로 잇는 철도 대동맥이다. ‘달빛’은 대구와 광주를 뜻하는 달구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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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논설
건설 산업 70년, 후진적 ‘불공정 관행’은 이제 그만
건설 산업 70주년을 기념하는 ‘2017 건설의 날’ 행사가 20일 열린다. 건설단체가 함께 모여 마련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건설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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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쉬쉬 넘어가는 부실시공
<기자수첩>쉬쉬 넘어가는 부실시공
지난달 한 매체는 충남 태안에서 진행중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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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보라매 칼럼> ‘죽어가는 자영업자’의 사회
<보라매 칼럼> ‘죽어가는 자영업자’의 사회
자영업자가 죽어나가고 있다.자영업자들의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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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이슈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기술로 미국과 수주경쟁서 이겼죠”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기술로 미국과 수주경쟁서 이겼죠”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불공정 발생땐 공정위 먼저 신고를”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불공정 발생땐 공정위 먼저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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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바꾼다
금주의 새 책
금주의 새 책 건축이 바꾼다 [view]
돈슬립
새영화
새영화 돈슬립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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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하수급인 부실공사로 타인 손해, 원수급인도 연대책임
하수급인 부실공사로 타인 손해, 원수급인도 연대책임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타인인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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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첩
안규백 의원 “도시재생사업은 건설산업의 새 동력”
안규백 의원 “도시재생사업은 건설산업의 새 동력”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산업화를 겪으면서 도심이 형성되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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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 변호사의 판례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주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주체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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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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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임원의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Q. 당사의 정관은 이사의 퇴직금과 관련해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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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꼼꼼한 자료챙기기가 첫걸음
꼼꼼한 자료챙기기가 첫걸음
A기업은 B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그것도 수의계약이었다.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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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조기 집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조기 집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을 두고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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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로 간다
IT와 융합 ‘지능형 굴삭기’ 국내 첫 개발
IT와 융합 ‘지능형 굴삭기’ 국내 첫 개발
GPS 이용해 자동제어, 머신컨트롤 기술 독보적 중장비 관련 특허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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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개선 사례
민관 협업으로 포트홀 발생 최소화
민관 협업으로 포트홀 발생 최소화
◇검토배경=강원도 지역은 계절별 집중호우, 한파 등의 기후 영향과 겨울철 제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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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사례Ⅱ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 571만원 배상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 571만원 배상
인근에서 대추를 경작하고 있는 사업주가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해 대추 수확량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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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분양
동탄 테크노밸리 첫 오피스텔 ‘동탄 센트럴에이스타워’
동탄 테크노밸리 첫 오피스텔 ‘동탄 센트럴에이스타워’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에이스건설이 시공을 맡아 동탄테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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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리핑
서울 상계1구역 등 4곳 정비구역 해제
서울 상계1구역 등 4곳 정비구역 해제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계1구역, 역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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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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