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신문

2016 윤석열 --- 양정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양정철이 총선 출마하라 했지만....

윤석열 20대 총선(2016) 출마 제의 받았지만 거절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양정철(민주연구원장)의 총선 출마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자의 답변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20대 총선(2016년 4월)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일화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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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7378&Newsnumb=2019077378

2018.2.

[ ......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자발적이고 노골적으로 ‘부역'하고 있다 ........

......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대형 권력형 비리가 훨씬 많았다. ....... ]

[권순활 칼럼] 文정권 '적페청산' 구호에 박수칠 수 없는 이유

 권순활 전무 겸 편집국장

2018.02.06

전두환 ‘정의사회 구현’ 김대중 ‘제2의 건국’의 초라한 결말

현 정권 '적폐 청산’ 구호의 본질은 내로남불式 반대세력 숙청
출세에 눈멀어 ‘정권 코드에 부역’하는 검사와 판사들
“간신은 碑를 세워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정약용의 경구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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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와중에서 대선에서 승리해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제2의 건국’을 표방했다. 김대중은 그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운동으로 ‘제2의 건국’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달 뒤인 10월에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제2 건국위원회 1기 대표공동위원장에는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한국의 ‘경제기적 역사’를 사사건건 폄훼하고 지금까지도 한국의 좌파세력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경제학자다. 김대중 정권이 내건 ‘제2의 건국’이란 말에는 8.15 해방 후인 1948년 탄생한 이승만 초대 정부 외의 역대 정권은 모두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독선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다. 다만 김대중도 요즘 집권세력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제1의 건국’을 1948년이 아니라 1919년 임시정부라는 식의 주장까지는 차마 하지 못했다.

권력의 주도세력이 확 바뀐 김대중 정권에서 ‘제2의 건국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新)권력과 코드가 맞는 주변 인사들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완장들'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랐다. 제2의 건국' 구호는 빠른 속도로 국민 사이에서 외면당했다. 구성원들의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고 선거용 조직이라는 의혹도 확산됐다. 정권이 야심차게 내건 ‘제2 건국위원회’는 결국 김대중 정권이 막을 내리고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03년 4월 해체됐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적폐(積弊) 청산'이란 구호가 빈번하게 들린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 고위 인사들은 걸핏하면 이 말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한국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자발적이고 노골적으로 ‘부역'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검찰 고위간부들의 입에서도 ‘적폐 청산’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과거와 달리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별 저항 없이 구속영장 발부를 남발하거나 중형을 선고하는 상당수 판사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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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다. 그런데 최근 집권세력과 검찰, 법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른바 ‘적폐 청산'은 비(非)좌파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만 겨냥하고 있다. 그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같은 좌파정권에서 벌어진 온갖 불법과 비리는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손을 대는 시늉도 않고 있다.

한 가지 더 붙이자. 정상적인 나라 같았으면 '국가반역죄'로 단죄받았을 김대중 정권의 거액의 비밀 '대북(對北) 뇌물 제공'은 제쳐두고라도 이른바 정권별 ‘권력형 비리'를 비교하면 어땠을까. 현 정권에서 한 자리 한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보다 ‘게이트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대형 권력형 비리가 훨씬 많았다. 의심스럽다면 그때 신문들만 한번 찾아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검찰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할 때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구색 맞추기라도 했지만 이 정권의 검찰은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외면하고 있다. 이런 적폐 청산 수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문 대통령이나 이낙연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 정부 고위 인사들도 함부로 ‘적폐 청산’이란 말은 들먹이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 1기 내각이나 청와대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 집권세력이 야당 시절 목소리 높여 주장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몇 명을 빼고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고위직 인사(人事)가 있을 때마다 상당수 언론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지만 냉정히 평가할 때 장관의 자질과 실력, 도덕성 면에서 이 정권은 훨씬 함량미달 인물이 많다. 아무리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지금 집권세력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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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

2017.10.

자유한국당, 640만달러 수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2017-10-15

김태은 백지수 기자

[the300]권양숙 여사 등 5명…장제원, 노 전 대통령도 시인한 사안·재조사 필요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640만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15일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딸 노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비롯해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연차 회장 등 5명”이라며 “특위는 이 사건을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병행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위 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며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 11일 여권의 ‘적폐청산’에 맞서 정치보복대책특위를 출범시켰다. 홍준표 대표는 첫 특위 회의에서 “(여권이) 반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우리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한다. 전면전을 할 각오로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2018.2.

'盧일가 640만불' 공소시효 만료... 이러고도 '적폐청산' 운운하나

 한기호 기자

최초승인 2018.02.20

'명백한 범죄' 공소시효 끝나는데 검찰 수사의지 전혀 없어
박근혜 이명박 정권 사안은 먼지털이 수사하는 것과 대조적
제1야당이 거듭 수사 촉구했지만 외면
문무일-윤석열 등 검찰간부 직무유기 비판 여론 확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一家)의 640만달러(현재 환율로 약 68억 8000만 원)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시효가 21일 24시(22일 0시) 만료된다. 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떤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른바 '적폐 청산'이란 이름 아래 비(非)좌파정권인 박근혜 이명박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로 잇달아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이지만 대형 권력형 비리였던 '노무현 일가 수뢰 사건'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공소시효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잇달아 촉구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와 편파적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일가 640만달러 뇌물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그룹 회장이 '핵'이었던 '박연차 게이트'의 한 줄기로, 이른바 '봉하대군'으로 불리던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2008년 말 구속된 뒤 불거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본인(피의자 신분)은 물론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딸 노정연씨 내외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까지 전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수사가 진척되면서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00만달러는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직접 받았고(2007년 6월 박연차→권양숙), 500만달러는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씨 계좌로 송금(2008년 2월22일 박연차→연철호·노건호, 공소시효 시작 기준일)했다는 '팩트'는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모두 인정했다. 또 노정연씨는 2007년 9월 박 회장으로부터 40만달러를 받아 미국 주택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0만달러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고, 500만달러는 대통령을 보고 줬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소환될 위기에 놓인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23일 새벽 경남 김해 사저 뒷산 부엉이바위로 올라가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이 숨지면서 해당 '포괄적 뇌물' 혐의 사건 수사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지만 권양숙 여사 등 다른 연루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적폐 청산'이란 미명 아래 전임 박근혜·이명박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같은해 10월13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 일가가 연루됐음에도 이 사건은 특수부가 아닌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되는 데 그쳤다.

게다가 넉 달 가까이 수사가 아무런 진척이 없자, 올해 2월8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지도부는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문무일 현 검찰총장에게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했고 야당에 대한 보복수사를 멈추라고 거듭 촉구했다. 10개월 가까이 제1야당이 재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직접 항의방문까지 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한국당이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이대로 공소시효를 넘긴다면 현 정권 검찰의 행태 및 현재 진행중인 각종 수사에 대한 비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정권과 검찰 수뇌부가 주장하는 '적폐청산' 구호의 대(對)국민 설득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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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0

2016 윤석열 --- 양정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양정철이 총선 출마하라 했지만....

윤석열 20대 총선(2016) 출마 제의 받았지만 거절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양정철(민주연구원장)의 총선 출마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자의 답변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20대 총선(2016년 4월)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일화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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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7378&Newsnumb=2019077378

2018.10.

盧일가 뇌물사건 공소시효 5년 더 남았다

朴법무장관 첫 공식확인

한기호 기자
2018.10.1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정권 고위공직자 중에선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확인했다. 가장 마지막 발생한 뇌물사건(2008년 2월)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당초 올해 2월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에선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2023년 2월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검사 출신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재선)이 '장관은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시효를 언제로 알고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거듭된 질의에도 박 장관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떤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해 10월13일 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사건은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해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됐으나, 권양숙 여사 등 다른 연루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가를 둘러싼 사건 중 가장 늦게 발생한 2008년 2월22일 노건호씨와 연철호씨(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자금 500만달러 수수 혐의가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면 올해 2월21일부로 만료된다는 게 주된 해석이었고, 한국당도 2월21일부로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박 장관이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이 있다고 사법당국 차원에서 처음 확인한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어떤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답변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현재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아직 남아 있는 게 '노건호·연철호 500만 달러 수수' 부분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범죄 일시가 언제인 것으로 돼 있나'라는 질문에는 기록에 의하면 2008년 2월로 돼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장관께선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범죄일시가 2008년이므로 2023년이 공소시효 완성 시기라고 말씀하신 것인가'라고 거듭 확인을 요청했고, 박 장관은 네라며 검찰로부터 이렇게 보고받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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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검찰, '노무현 일가 640만달러 수수 의혹' 1년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

오경묵 기자
2019.01.0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김도균)는 3일 오전 주 의원을 불러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주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성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소시효가 2023년 2월 21일까지 남아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와 상세한 진술 등이 담겨있는 대검찰청 캐비닛을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2009년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일가와 박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지만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는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오경묵 기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32019010301772.html

2019.2.

[ .... 피고발인 조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논의도 안됐다 ....... ]

1년 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 盧일가 640만불 더딘 재수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5

1년 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盧일가 640만불 더딘 재수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또다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지 1년이 넘어서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 피고발인 조사 잡히지도 않아

앞서 자유한국당은 2009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상대로 한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해당 의혹과 관련,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건호씨 등 5명을 지난 2017년 10월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는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2007년 12월 법개정으로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는 2023년까지 유효해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1년 3개월 만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재개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 정체된 상태다.

통상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고 며칠 뒤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는 게 관례이지만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피고발인 조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논의도 안됐다고 했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통상 1~3개월 내 이뤄지는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에 1년이 넘도록 나서지 않아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예전 수사기록이 수사팀에 이관됐는지 조차 베일에 싸여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이다.

주 의원은 당시 조사가 끝난 뒤 대검찰청의 캐비닛을 열어서 수사팀에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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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1902242223518075

2019.4.

盧일가 640만불 檢수사 '미궁'.. 피고발인 조사도 무기한 연기

파이낸셜뉴스
2019.04.10

盧일가 640만불 檢수사 '미궁'..피고발인 조사도 무기한 연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미궁 속에 빠져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지 1년 3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데 이어 피고발인 조사도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계획 없이 '요지부동'인 상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건호씨 등 5명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09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상대로 한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해당 의혹과 관련, 이들을 지난 2017년 10월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는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는 2023년까지 유효해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1월 검찰은 고발된 지 1년 3개월 만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피고발인 및 관련자 조사를 1년 6개월째 하지 않고 있다.

통상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고 며칠 뒤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는 게 관례이지만 고발 이후 피고발인 조사가 1년 6개월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구심이 증푹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반해 같은 1차장검사 산하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취업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고발된 지 2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발 이후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에 이어 수사결과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검찰 한 간부는 다른 사건에 비해 유독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 수사팀만 알지 않겠냐면서 아직 구체적인 (피고발인) 조사 일정이 없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도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계속 하지 않게 되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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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1904092351026437

2019.4.

[단독] 盧일가 640만불 재수사 의지 논란... 대검 캐비넷 이관도 안돼

파이낸셜뉴스
2019.04.18

[단독] 盧일가 640만불 재수사 의지 논란...대검 캐비넷 이관도 안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수사기록이 담긴 이른바 '대검찰청 캐비넷 수사 문건'조차 수사팀에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고발인 조사도 무기한 연기돼 검찰의 수사 의지를 두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 법조 일각 수사 의지 없는 것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재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해당 의혹이 고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대검 캐비넷 문건을 이관받지 않았다.

통상 재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초기에 예전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지만 기본적인 수사 여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대검 캐비넷에는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진 이 의혹 수사 관련 문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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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각에서는 예전 수사기록이 수사팀에 이관되지 않은 정황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피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 조사를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애초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 한 간부는 예전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저런 소문이 무성한데 당분간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검 간부도 (검찰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냐며 정권이 교체돼 검찰이 역풍을 받지 않으려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사 보고도 없다는 주장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 의혹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가 윗선에 수사를 보고하지 않거나 윗선이 관심을 아예 갖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은 부부장검사에게 사건 관련해 묻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보고를 하거나 받는 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검 간부는 윗선이 관심이 없고 묵인하기 때문에 주임검사가 수사 보고를 하지 않는 것 아니겠냐며 주임검사가 윗선에 수사 과정을 틈틈이 보고하는 게 정상적인 수사보고 체계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사팀 관계자는 예전 수사기록 이관 여부나 수사 정체 의혹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1904181400302206

2019.7.

윤석열, '盧일가 640만달러 수수의혹'에 새증거 있어야 수사

2019.07.08

인사청문회 답변… 법과 원칙 지키려면 용기 필요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무래도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사건을 열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위해 증거를 찾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기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해서 기소하게 되면 과거에 불기소 처리한 사람들은 과거에 특수 직무유기를 범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후보자가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관련 수사를 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2009년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재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일가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주광덕 의원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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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7089909Y

2020.1. 윤석열 --- 노무현

[2649호] 2021.03.15

[커버스토리]

단독 윤석열 “노무현은 천재 메시… 문 정권은 흉내도 못 내”

박혁진 기자 spaingogo@chosun.com 배용진 기자 곽승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해왔지만, 사실 그는 탁월한 정무감각의 소유자다. 지난해 1월 6일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주간조선과 한 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던 그는 현 집권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고난 정치적 감각은 메시이고 호날두인데, 이 정권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되지는 않는다. 유스팀에서 아무리 잘해도 호날두나 메시가 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스페인 축구의 메시는 (재능을 알아본 팀에) 딱 스카우트돼 가지고 배웠다. 마드리드의 호날두도 사실은 시골 동네 이런 데서 컸는데 천부적으로 그런 걸(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발탁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누구한테 발탁받지 못했지만 천부적으로 커온 그런 탁월한 정치인이다. 친노네 뭐네 하면서 누구의 정신 이런 말 하는데, 최고의 축구선수는 천부적인 스트라이커이고 타고난 거다. 축구하는 걸 보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게 나올 수가 없듯이 천재가 뛰는 경기라고 하는 건 그걸 봐서 작전으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이 정권 사람들은 노무현을 자기 동업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 “록펠러라는 거인이 미국을 먹여살렸는데 자기가 록펠러랑 동업자라고 착각하는 사업가들처럼 이 정권 사람들도 자기가 (노무현) 부하가 아니라 동업자라고 착각하는 그런 게 있다”는 의미였다.

그의 이런 발언에서는 두 가지가 느껴진다. 하나는 정치판을 읽는 탁월한 감각, 다른 하나는 이미 이때부터 현 집권세력의 한계를 봤다는 점이다. 지금 와서 그의 이런 발언을 다시 되돌아보면 윤 전 총장은 차근차근 ‘총장 이후’를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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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49100002&ctcd=C03

2009.5.

[ .....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 “그때 내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 ....... ]

윤석열 노무현 서거 때 '이 노래'... 악연 덮은 '정치 본능'

2021-09-20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TV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해 가수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부른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SBS ‘집사부일체’의 ‘대선주자 빅3’편에 출연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개그맨 양세형, 이종격투기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 배우 유수빈 등 집사부일체 멤버들과 거짓말 탐지기를 두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 전 총장은 직후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는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2009년 대구지검에 (부장검사)로 있을 때,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며 “그때 내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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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2086629182088&mediaCodeNo=257&OutLnkChk=Y

김건희 "남편 너무 순진… 노무현 영화 보고 혼자 2시간 울어"

2022.01.30.

"김어준은 진영 아닌 자기 사업가…진보라고 무조건 진보 편 안돼"

'7시간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윤 후보에 대해 "노무현(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은 30일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김씨는 먼저 '(윤 후보에게) 저와 통화하는 거 얘기했냐'는 이씨의 질문에 "안 했다.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의 성격을 묻자 "너무 순진하고, 영화 보면 맨날 운다. 노무현 영화 보고 혼자 2시간 동안 울었다"고 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오늘 통화는 기자님과 저의 개인적인 인연이라 생각하고 끊을게요"라며 "내보내지 마세요"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저 남자입니다"라고 안심시켰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관련한 대화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김씨는 김어준 씨에 대해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지 그래도. 이제 그 양반은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라며 "알다시피 그 양반은 진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사업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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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950583

[ ...... 신(新)독재 4단계는, 첫 번째 위기에 정권을 잡고, 두 번째 적(敵)만 끊임 없이 찾아 다니고, 세 번째 방송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네 번째 선거법을 고친다는 것 ....... ]

나경원 文대통령, 좌파독재 화신…우리는 '기적의 후예'

손덕호 기자

2019.05.25

해질녘 광화문광장서 빌딩 가리키며 저 높은 빌딩, 대한민국 역사 자랑스러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대해 지금 좌파 독재를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문 대통령이야말로 좌파 독재의 화신이라며 저희는 자랑스러운 기적의 후예다. 기적의 후예는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25일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6번째 대규모 장외집회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독재자의 후예라고 했지만, 여러분(현장에 모인 당원과 지지자) 중에 독재자의 후예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저녁 7시40분쯤 무대 위로 올라온 나 원내대표는 해가 저물고 있는 광화문 광장 양 옆으로 들어선 고층빌딩을 가리키면서 한번 서울을 보라. 저 높은 빌딩.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랑스럽다라며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 번영과 기적의 후예라고 했다.

'좌파 독재'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 기사를 인용해 설명했다. 그는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신(新)독재 4단계는, 첫 번째 위기에 정권을 잡고, 두 번째 적(敵)만 끊임 없이 찾아 다니고, 세 번째 방송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네 번째 선거법을 고친다는 것이라며 바로 이 독재 좌파의 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이 '신독재 4단계'를 언급하며 이 정권은 이미 1~3단계를 거치고 4단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선거제를 바꾸려는 것을 시도한다며 3단계까지는 그래도 민주정부라 할 수 있는데 4단계 되면 독재 완성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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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연동제’가 실시되면 .....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개헌저지선’ 이하로 축소 ........

...... '남북 연방용 개헌안' 처리 ........ ]

文在寅의 윤석열 검찰총장 指名의 정치적 의미를 통찰(洞察)해 보자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선택지는 ‘협치’가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극한적 투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동복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는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을 의문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그것은 문 대통령이 윤 검사를 차기 총장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 특히 그 가운데서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의 인준 동의가 불발탄(不發彈)이 되리라는 전망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 지명을 강행한 것이며 따라서 이미 지명의 시점에서 국회 법사위의 임명 동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임명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는 곧 그가 내년 4월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국 운영의 기본 방안으로 그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에서 윤 검사가 기관차 역할을 수행해 온 이른바 검찰 주도 ‘적폐청산(積弊淸算)’ 작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문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영 기본 방향은 문제의 ‘적폐청산’ 작업을 통하여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 의석 확보를 무너뜨리는 고단위 정치공작의 첨병(尖兵)으로 검찰을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임이 더욱 명확해 진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정국 운용의 노림수는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연방제' 실현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집요하게 추구하는 '헌법 개정' 문제와 연계(連繫)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일단 현 제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유하는 의석상의 개헌저지선을 직접 파괴하는 무리한 수를 일단 접은 것 같다. 그 대신 이번 국회에서는, 가능하면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실현시켜 자유한국당도 ‘동참(同參)’시키는 것을 원안(原案)으로 하지만,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 없이 ‘야3당(野三黨)’에게 둘러리 역할을 시키는 무리한 편법을 써서라도, 패스트 트랙을 통하여 ‘비례연동제(比例連動制)’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복안(腹案)인 것 같다.

문 대통령과 그의 심복(心腹)들은 ‘비례연동제’가 실시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직접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개헌저지선’ 이하로 축소(縮少)시키고 소위 ‘야3당’의 의석수를 늘려서 이들과 함께 '개헌통과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리라고 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개헌저지선' 이하로 감소되는 이변(異變)이 발생하기만 한다면 내년 6월에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현안은 문 정권이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남북 연방용 개헌안' 처리가 되리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 정권은 내년 선거의 승세(勝勢)()에 편승하여 최단 시일 안에 이 개헌안의 국회 통과와 국민투표 통과를 밀어붙일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기용은 특히 자유한국당을 아무런 다른 선택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 동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에 의한 패스트 트랙 채택 표결이 강행된 이후 원내 투쟁을 접고 장외(場外) 투쟁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은 최근 원내 복귀로의 엄청난 압력에 직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강행은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의 길을 결정적으로 봉쇄한 것이나 진배 없는 것 같다.

형식논리상으로는 심임 검찰총장 임명 동의를 위한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등원을 위한 ‘명분’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이론의 여지가 없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법사위에서의 임명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충족시키는 과정에 진입하고 있음이 분명한 만큼 지금 문 정권 하에서 국회를 통한 '협치(協治)'는 실체가 없는 사이비(似而非)의 겉치례에 불과해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그 같은 껍데기 ‘협치’에 둘러리 역을 감수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적 지지 기반 사이의 절연(絶緣)을 초래하여 자유한국당이 설 땅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국 운영이 1934년 바이마르(Weimar) 공화국의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독일 의회를 통하여 ‘나치 독재’ 체제 수립을 추구하던 과정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는 관점(觀點)에서 뜻 있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에 남겨진 것으로 확인되는 유일한 선택지는 ‘협치’라는 자기 기만을 선택하여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판을 뒤집는 것을 추구하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극한적 투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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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 대통령의 무리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검사의 검찰총장 지명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들은 이 같은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지혜롭게 그리고 정열적으로 강구할 역사적 필요가 생기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이번에는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당면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그의 심복들이 지금 ’비례연동제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법‘의 패스트 트랙을 통한 동반(同伴) 입법에 눈독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공수처법‘이 입법되는 경우, 이 법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적폐숙청' 차원에서 ’윤석열 체제‘의 ’정치검찰‘에게 ’독 이빨‘을 달아 주는 결과가 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黃敎安) 대표에게서 이번에는 정말로 ’협치‘라는 사술(詐術)에 끌려들어가지 않고 국민과 더불어 정공법(正攻法)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2019-06-17 ]

[ ...... 윤석열이 먼저 임명되고 그 뒤에 문 총장이 임명 ......

...... 직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 관행대로 서로의 부하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일이 느닷없이 친정부 언론에 보도되고 다음 날로 이영렬이 경질 ....... ]

[ ...... 저인망식 별건(別件) 수사 .......

...... 자료를 감추면 이번에는 증거인멸을 했다고 팬다. 그런 것으로도 안 되면 오랜 관행을 비리로 둔갑 ........ ]

[송평인 칼럼] ‘문재인-윤석열’ 운명공동체

송평인 논설위원 2019-06-19

정권이 음습한 공작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앉힌 윤석열

검찰총장도 다른 선택 없어… 적폐수사로 묶인 공동체
흥해도 함께 흥하고 망해도 함께 망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라는 실력자 위에서 고군분투한 총장이었다. 처음에는 힘만 들고 티도 안 나는 자리를 왜 맡나 했는데 끝까지 주눅 들지 않고 막판에는 흔들리는 옷만 아니라 흔드는 손도 보라며 권력에 일갈하는 기세로 나와 보기 좋았다.

문무일이 먼저 총장에 임명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먼저 임명되고 그 뒤에 문 총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뒤바뀐 순서를 통해 검사들에게 검찰의 실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보여줬다.

직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같이 밥을 먹고 관행대로 서로의 부하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일이 느닷없이 친정부 언론에 보도되고 다음 날로 이영렬이 경질됐다. 음습한 공작의 냄새가 풍겼다. 그런 공작의 결과 윤석열이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청와대는 그를 앉히기 위해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추는 위인설급(爲人設級)의 일까지 벌였다.

어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들은 얘기다. 한 법조인의 상갓집에 갔는데 먼저 와 있던 윤석열이 뒤늦게 온 문 총장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더란다. 윤석열 주변에 그가 거느리고 온 검사들은 다 일어서서 예의를 갖췄으나 그만이 일어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문상을 한 뒤 함께 온 대검 참모들과 따로 상을 차렸다고 한다.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일까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다. 나이 든 늦깎이들은 대체로 더 깍듯한 법이다. 그 부장판사가 허튼소리 할 사람은 아니지만 상갓집에서 본 일에 대한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얘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법조계가 검찰 내 권력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문 총장은 내가 검찰에 출입하며 상대한 평검사들 중 마지막 남은 검사다. 그 아래 기수로는 거의 안면이 없다. 윤석열을 알지 못하나 그에 대해서는 그가 중앙수사부 검사이던 시절 함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다. 윤석열이 “죄 없는 사람 데려다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중수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중수부 검사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분에게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자 이 사람 발끈했다. 내가 중수부를 모욕한다고 느꼈던 모양이다. 다른 기회에 검찰총장을 지낸 분에게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자 이분은 “처음부터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며 담백하게 받아넘겼다. 좋게 말하면 그런 뜻이었을 게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못된 수사 기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검찰에서 가족같이 지낸 사람의 잘못을 불어놓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길 주저할 때는 법이 금지하는 유죄협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에 대한 강조는 사라지고 곳곳에서 저인망식 별건(別件)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수사관이 표적 기업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자료를 뒤진다. 기업에는 걸면 걸리는 혐의가 많다. 그런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자료를 감추면 이번에는 증거인멸을 했다고 팬다. 그런 것으로도 안 되면 오랜 관행을 비리로 둔갑시키면 된다. 그렇게 모으고 모아서 당사자조차 놀랄 정도의 많은 혐의와 두꺼운 공소장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윤석열과 그 키즈(Kids)’의 수사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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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은 실은 제1기 윤석열 검찰이었다. 앞으로 시작되는 것은 제2기 윤석열 검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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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전 정권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떴다.

과거 정부 관계자 수백 명이 ........ ]

[사설] 정권 충견 검찰의 '정치 중립' 약속 믿을 수 있나

조선일보

2019.07.09

한국 검찰은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해왔다. 그 대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이 정권 들어서는 조선시대 사화(士禍)를 능가한다는 대규모 정치 보복에 앞장섰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권력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며 정치 논리에 따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강자에게 엎드리지 않았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사람이다. '유체 이탈' 화법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약속이나 다짐이 공감을 얻고 힘을 가지려면 실제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 정권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제1호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다. 전 세계에 사건 수사를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운 사례는 이 외에 없을 것이다. 검찰은 전 정권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떴다. 과거 정부 관계자 수백 명이 '적폐 정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소환조사·체포·구속을 당했다. '직권 남용' 등 '귀에 걸면 귀걸이'식 죄목을 걸었다.

일부 대기업 수사는 2년 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무조건 쓸어담는 막무가내 압수수색, 이게 아니면 저걸 파는 식의 별건 수사,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횡행했다.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치 보복이고, 법 집행을 가장한 폭력이다. 그 수사 책임자가 바로 윤 후보자였다. 그가 말하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 '공평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 문턱을 넘기 위해 듣기에 멋진 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 비리 의혹, 육군대장 갑질 의혹, 강원랜드 채용 의혹, 계엄령 문건, 전 법무차관 사건에 이르기까지 직접 검찰에 수사 지시를 했다. 그 대부분이 무죄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전 정권 블랙리스트는 가혹하게 파헤치면서 자신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체크리스트라고 한다. 현 정권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직자를 향해 '농간을 부린다'고 했던 민정수석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에 발탁하려 한다. 검찰을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장악하고 부리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자는 이 일련의 행태에 동조해오지 않았나. 그가 정말 권력과 절연하고 검찰 중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무언가 행동했어야 하지 않나.

윤 후보자가 과거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부터 총선 후보 영입 제안을 받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도 이 측근과 2차례 만났다는 사실도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후보자는 여러 사람과 어울린 자리였고 수사 얘기는 나눈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치 중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처신하지 않는다.

검찰의 정치 중립은 총장 후보자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역대 검찰총장 모두가 중립 약속을 했으나 행동은 그 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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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 조직을 사랑한 윤석열, 조폭과 뭐가 다른가

김순덕 대기자 2019-07-11

온 국민 속인 검찰총장 후보자, 대한민국 법과 질서 세울 수 있나

나라와 국민에 충성해야 할 검찰

집권세력 무서워 수사 못 한다면 5년에 한 번이라도 正義 찾으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8일 청문회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명언을 유감없이 입증했다. 자정 너머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2012년 주간동아 기자와의 인터뷰 녹음파일은 윤석열의 거짓말만 들통 낸 게 아니었다. 조직에 대한 지나친 충성이 나라와 국민에게는 배신일 수 있음을 생중계로 보여준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며 “재직 중 변호사를 소개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런 사실 없다”고 하루 종일, 일관되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인했던 윤석열이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위증인데도 검찰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검찰 후배를 보호하는 의리 있는 사나이라며 미담처럼 보는 분위기다. 두 야당과 언론이 문제 삼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할 게 뻔한데 괜히 미운털 박히게 반대할 필요 있느냐는 냉소와 무기력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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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권에선 외압에 항명했던 그가 문재인 정부에선 100대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 수사에 매진해 초고속 출세에 성공했다. 검찰 내에선 윤석열의 특수통 조직연(緣)이 공안과 기획라인까지 장악하고는 요직을 돌아가며 해먹는다는 불만이 부글거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면 못 참지만 망나니처럼 휘두르라는 하명 수사는 외압으로 치지도 않는 천생 칼잡이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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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윤석열 --- 노무현

[2649호] 2021.03.15

[커버스토리]

단독 윤석열 “노무현은 천재 메시… 문 정권은 흉내도 못 내”

박혁진 기자 spaingogo@chosun.com 배용진 기자 곽승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해왔지만, 사실 그는 탁월한 정무감각의 소유자다. 지난해 1월 6일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주간조선과 한 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던 그는 현 집권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고난 정치적 감각은 메시이고 호날두인데, 이 정권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되지는 않는다. 유스팀에서 아무리 잘해도 호날두나 메시가 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스페인 축구의 메시는 (재능을 알아본 팀에) 딱 스카우트돼 가지고 배웠다. 마드리드의 호날두도 사실은 시골 동네 이런 데서 컸는데 천부적으로 그런 걸(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발탁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누구한테 발탁받지 못했지만 천부적으로 커온 그런 탁월한 정치인이다. 친노네 뭐네 하면서 누구의 정신 이런 말 하는데, 최고의 축구선수는 천부적인 스트라이커이고 타고난 거다. 축구하는 걸 보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게 나올 수가 없듯이 천재가 뛰는 경기라고 하는 건 그걸 봐서 작전으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이 정권 사람들은 노무현을 자기 동업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 “록펠러라는 거인이 미국을 먹여살렸는데 자기가 록펠러랑 동업자라고 착각하는 사업가들처럼 이 정권 사람들도 자기가 (노무현) 부하가 아니라 동업자라고 착각하는 그런 게 있다”는 의미였다.

그의 이런 발언에서는 두 가지가 느껴진다. 하나는 정치판을 읽는 탁월한 감각, 다른 하나는 이미 이때부터 현 집권세력의 한계를 봤다는 점이다. 지금 와서 그의 이런 발언을 다시 되돌아보면 윤 전 총장은 차근차근 ‘총장 이후’를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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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49100002&ctcd=C03

2022.5.10.

허리 네 번 숙인 김건희… 웃으며 악수 청한 김정숙

입력2022.05.10.

오경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오른쪽 흰색 옷)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TV조선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김정숙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국회 정문에서 연단까지 약 180미터를 걸어오며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 희망대표 20인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먼저 인사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김정숙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허리 숙여 인사했다. 김정숙 여사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와 악수를 나눴다. 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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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048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73206632327608&mediaCodeNo=257

(영상)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文 전 대통령 부부와 악수

등록 2022-05-10

권혜미 기자

윤석열 -- 김선수 -- 이재명

[ ..... 이 의원한테 선수가 합격했는데 3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부탁드렸지요. .......

조영래 변호사의... 노동법연구회 활동에 .... 김선수와 이재명 ....... ]

낙방생 윤석열, 김선수의 사시 합격을 위해 이종찬을 만나다

2021.04.02.

전영기 기자 이원석 기자

서울법대 79학번 윤석열·김선수·이철우 연쇄 인터뷰...5공 시절 그들의 고뇌와 우정 이야기

서울법대 1979년 입학 학번 사이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80년대 청년들의 고뇌와 우정의 이야기가 '윤석열 정국'에서 부상했다. 그 주인공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61)과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60), 그리고 당대의 실세였던 이종찬 전 의원(85)의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다.

소문의 내용은 이렇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밀하며 14명의 대법원 구성원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인사로 평가받는 김선수 대법관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1985년 사법시험 3차면접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때 같은 사법시험의 2차 낙방생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동기생인 김선수를 데리고 당시 권력 실세였던 이종찬 민정당 의원에게 선처를 호소했다는 얘기다. 이 호소가 먹혀 김선수는 실력대로 사시 최종 수석합격의 영광을 안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감 1순위에 올랐고, 김선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영향력 있는 주류 대법관으로 안착해 두 사람의 정치적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20대로 되돌아가면 청년들이 나눈 우정과 의리가 뭉클한 감동을 선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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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수석의 주인공 김선수 대법관, 시위 전력으로 떨어질 뻔

결국 당사자들을 직접 취재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김선수 대법관을 접촉했다. 김 대법관과의 첫 통화는 3월26일 금요일 오후 이뤄졌는데 대법원 자기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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