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신문

1945.8.24. 소련 경원선 차단

1945.8.25. 소련 경의선 차단

1945.9.6. 소련 통신 우편 차단

1945.9.6. 미군 진주

"경원선 철도 끊기며 분단 시작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나"

2009.06.29

신작 '별들 너머 저쪽과 이쪽' 낸 소설가 이호철

"남북 분단은 소련군이 1945년 8월 24일 서울~원산 간의 경원선(京元線) 철도를 차단하면서 시작됐다."

'분단시대'의 실향민 작가 이호철씨(78)는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이다. 1945년 광복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이씨는 "지난 60여년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남북 분단이 이렇게 '철도 차단'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은가"라고 회상했다.

"소련군은 이어 8월 25일 서울~의주 간의 경의선(京義線) 운행도 막았고, 미군이 서울에 진주한 9월 6일에는 전화·전보 등 통신과 우편물 교환을 완전 차단했다. 소련은 처음부터 동구권을 먹었듯이 북한을 자국의 패권주의 틀 속에 편입하려고 했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후(戰後) 처리 합의에 따라 그저 먼 산 쳐다보듯 할 수밖에 없었다."

이호철씨는 얼마 전 "분단과 6·25전쟁의 원흉은 스탈린"이라고 강조하면서 허구와 역사의 결합을 통해 남북 분단을 새롭게 조명한 신작 장편소설 《별들 너머 저쪽과 이쪽》을 펴냈다. 이씨는 "문학성보다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6·25와 남북 관계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 현대사 참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을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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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8/2009062800858.html

* 당연히 이런 사실은 전국민 공지의 사실이었읍니다.

또한 전국민이 수시로 얘기하고 성토하던 사실이었읍니다.

[ .... 9월 8일 ... 미국 제24군단은 배편으로 인천에 상륙 ....

.... 9월 9일 경성에 도착 ....... ]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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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둔 초기

1945년 9월 2일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쇼와 천황의 항복 성명을 수용, 일반명령 제1호로 점령지역 연합군의 분할진주를 발표했다. 이어 바로 한반도 남부에 미군을 보내고 일본의 항복문서를 정식으로 받아냈다.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은 미국 육군 제24군단을 조선 지역 관할 부대로 정한다. 이때의 남한은 점령지의 성격이었다. 다만 더글러스 맥아더는 일본인과 조선인들은 별개로 취급할 것을 특별 지시한다.

9월 8일 존 리드 하지 미육군 중장 휘하의 미국 제24군단은 배편으로 인천에 상륙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에서 파견한 여운홍 등은 교섭을 시도하였지만 하지는 이를 거절하고 정식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다. 9월 9일 경성에 도착한 하지 사령장관은 포고령 제1호로 "38°선 이남의 조선과 조선민에 대하여 미군이 군정을 펼 것"이라고 정식 포고하고, 9월 12일 아치볼드 V. 아널드 미육군 소장을 미군정장관에 임명하여 군정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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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에 반드시 친소적인 정권을 세워야 한다 .......

..... 8월 24일 경원선을 끊은 데 이어 25일 경의선을 끊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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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이 웅기와 나진을 점령한 직후이며 일제가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 출간된 소련의 국제문제전문지 ‘노보예 브레미야(새로운 시대)’는 이승만을 비롯한 임정 지도자들을 비난하면서 조선은 소련의 원조를 받아야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만은 결코 반소친미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더욱 구체화되는 친소정권 수립 의도

소련군이 청진 원산 함흥을 점령하고 평양으로 향하던 8월 23일 작성된 소련 외무부 극동제2국의 보고서 역시 같은 논지였다. 조선에서 반소적인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며, 조선에 반드시 친소적인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소련군은 38선을 공식 봉쇄했다. 8월 24일 경원선을 끊은 데 이어 25일 경의선을 끊어 남북간에 사람과 물자의 왕래를 막았다. 9월 6일엔 남북간의 전화와 통신마저 끊었다. 소련군사령부는 “분단이 빚어낸 심각한 경제문제들에 관해 협의하자”는 미군사령부의 제의를 묵살했다. 미군사령부는 거듭 “석탄의 수송과 전기의 공급 및 통화의 조정 등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제의했지만 허사였다. 이는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분단 상황을 개선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소련이 비협조적이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9월 12일 런던에서 열린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소련의 의도는 한층 노골화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처음 열린 연합국 외무장관회담의 소련대표단을 위해 소련 외무부 극동제2국이 작성한 ‘조선에 관한 제안’이라는 정책건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제주도와 대마도까지 넘본 소련의 야심

이 건의서는 약 2년 후 미소(美蘇)의 한반도 분할점령이 끝난 뒤 부산-진해, 제주도, 인천 등 세 지역을 소련군의 관할 아래 둘 것과 대마도를 조선에 넘겨줄 것을 미국에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만약 첫 번째 제안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대마도가 조선에 넘어온다면 대마도까지 자연스럽게 소련군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소련은 동해만 아니라 서해도 지배하게 된다. 나아가 제주도는 동해와 서해의 중간지점에 놓여 있으므로 그곳을 소련 극동해군의 핵심기지로 만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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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70000000600/3/70070000000600/20040905/8103336/1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1부>④소련은 야심이 없었을까

기사입력 2004-09-05

[ ..... 소련군은 북한지역을 점령하자마자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지역과의 교통·통신을 단절 ....... ]

[ ..... 미군은 .... 교통·통신을 회복하고 ..... 자유로운 왕래와 상거래를 회복할 것을 ..... 제의했으나 소련군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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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소련군과 분할 점령을 위해 군사분계선으로 38선을 책정한 것은 이론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38선을 책정한 사실이 곧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終戰(종전) 직후의 서독과 오스트리아에서 확인된다. 서독에는 美·英·佛 군대 간의 군사분계선이 있었고, 오스트리아에는 美·英·佛·蘇 군대 간의 군사분계선이 있었으나 그것이 곧바로 국토분단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광복 직후 남한을 점령한 미국은 38선을 순수한 군사분계선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데 반하여,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38선을 통치분계선으로 변질시켰다. 소련군은 북한지역을 점령하자마자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지역과의 교통·통신을 단절하여 남북 주민 간의 자유로운 교통·통신을 금지시켰다.

스탈린은 1945년 9월20일 비밀지령에서 북한에 독자적인 공산정권의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련 점령군 사령부는 10월8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북조선5도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를 소집하고, 이어 이북5도행정위원회를 수립한 뒤 산하에 10개 행정국을 두었다. 이는 북한에 이미 별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소련은 金日成을 내세워 북한지역에서 1946년 2월에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주개혁」을 단행했다. 뿐만이 아니다. 미군은 美·蘇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몇 차례 단절된 남북 간의 교통·통신을 회복하고 남북한 자유로운 왕래와 상거래를 회복할 것을 소련군에 제의했으나 소련군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미국이 남한지역을 식민지化·군사기지化하려 했고, 처음부터 남한지역에 분단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처음부터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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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의 고백] 리영희는 내 인생을 보상하라
이동호
2010-12-06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0/12/06/2010120600024.html

[ ....... 남북의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를 차단 ........

.....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이런 봉쇄가 일어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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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한반도 분단’에 적용했을 때 그 정확한 원인은 1945년 8월부터 12월까지 취해진 소련군의 38선 봉쇄 조치에서 시작된다. 소련은 진주 직후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38선 이북에 연접한 북한의 교통 요지를 모두 점령했고, 이어 남북의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를 차단했다. 당시 소련이 분할 점령했던 다른 지역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이런 봉쇄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소련은 북한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간부를 양성하는 등 남한과는 대단히 이질적인 통치를 실시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들어선 북한 지역만의 ‘새로운 주권적 통치체제’가 1946년 2월 설립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스스로를 ‘정부’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부였다. 법령을 결정·집행하는 중앙행정주권기관의 학술적 명칭은 ‘정부’밖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북한만의 단독 정권’이 먼저 수립됨으로써 분단의 두 가지 핵심사항이 모두 실현됐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따라서 남·북한 정부 수립을 분단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사망의 증상을 사망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좌우합작운동·남북협상의 실패 같은 내인이 외인과 함께 분단의 원인이 됐다는 견해(강만길) ▲분단이 미국의 책임이라는 견해(강정구) ▲미·소의 공동 책임이라는 견해(신용하) 등은 모두 실제로는 사망 판정에서 필연적이지 않은 유사원인(類似原因)을 원인으로 오판했거나, 역사적 상황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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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31/2007123100032.html

소련의 38선 봉쇄→북한 인민위 수립”
“한반도 분단의 근본적 원인이다”
양동안 교수 논문서 밝혀

48년 남·북 독자정부 수립을 분단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사망의 부수적인 증상을 사망 원인이라 주장하는 오류

1945.9.25

군정청, 일반인의 38선여행은 자유라고 발표

매일신보 1945년 09월 25일

군정청, 일반인의 38선여행은 자유라고 발표

북위 38도를 사이에 두고 그 이남으로부터 그 이북으로 가는 교통문제는 자못 힘드는 문제로 되어 있으며 마치 외국가는 것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래서는 절대로 여행을 못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군정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위 38도 이북으로 가는 데에는 미국군정청 발행의 패스가 있어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은 이러한 것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38도 이북으로 여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오 다만 우리 미국군인에게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측에서 이리로 여행하는 것은 우리가 금하지는 않으니까 갈 수 있으면 가도 좋을 것이다. 다만 소련측이 점령하고 있는 38도 이북이므로 현재 철도편이 원상대로 회복되기만 우리는 방금 절충하는 중이다.”

[ ..... 좌익진영은 ... 통일만 주장했을 뿐 ........

남북한간 교통 통신 단절의 해제를 주장해본 일이 단 한번도 없다 ....... ]

1945.10.

무조건 단결과 38선 철폐를 주장

해방정국에서의 우익진영의 초기 열세는 45년 10월 중순 이승만이 귀국하면서부터 다소 만회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귀국과 동시에 민족의 무조건 단결과 38선 철폐를 주장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고 장기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옴으로써 독립운동의 최고지도자로 알려진 이승만이 귀국과 함께 천명한 2가지 사항은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했다.

그동안 공산당과 좌익으로부터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민당은 독립운동의 최고지도자인 이승만의 “먼저 단결하여 완전독립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친일파 문제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구원받게 되었다.

또한 이승만이 38선 철폐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줌으로써 소련의 행동은 무엇이나 옳다고 옹호하고 따라서 38선을 경계로 남북한간 교통 통신을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소련의 조치도 옹호해온 공산당의 입장을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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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귀국 이후 우익진영은 기회 있을 때마다 38선의 철폐를 주장하고, 38선을 경계로 소련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남북한 주민간 교통 통신 단절을 해제할 것을 반복하여 주장했다.

그에 반해 좌익진영은 48년 남북한에 2개의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통일만 주장했을 뿐 38선을 경계로 남북한간 교통 통신 단절의 해제를 주장해본 일이 단 한번도 없다.

좌익진영은 단지 남한에서도 북한에서와 같이 인민위원회에 정권을 넘겨주고 친일파 숙청과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남한사회가 북한사회처럼 되면 38선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만 주장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해방정국의 좌·우익 중 어느 쪽이 보다 자주적이며 통일지향적이었던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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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그러합니다.

1945.11.27.

하지, 38선 철폐문제로 미소간 협의진행 중임을 성명

자유신문 1945년 11월 27일

하지, 38선 철폐문제로 미소간 협의진행 중임을 성명

조선주둔군사령관 하지중장은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日前 미국국무성에서는 조선을 미소 양지대로 분할하게 된 원인을 재차 설명하였다. 즉 일본항복 당시 일본군대의 배치로 인하여 연합국은 맥아더대장을 통하여 북의 38도 이북의 일본군은 소군에 이남의 일본군은 미군에 각각 항복하라고 지령하였다. 조선의 분할은 일시적이요 일본군 항복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정부는 일시적인 분할이 조선통일상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나에게 소련군사령관과 협의하여 조선이 양국을 관리함으로써 인한 모든 곤란과 불편을 해결할 전권을 위임하였다. 이러한 국부적 협의는 소련군사령관이 혹은 나와 같은 전권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하한 결과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소련정부와 모스크바에서 협의를 시작하였다. 협의할 문제는 통신의 개시, 조선 경제생활의 통일, 양지대간의 물자교환, 자유로운 왕래등이다. 나는 이러한 협의가 성공하여 조선인이 이 부자연한 분열로 인하여 받고 있는 불편과 곤란이 가급적 속히 제거되기를 바란다.”

1945.12.17. ‘민주기지론’

[ ...... 386그룹의 학생운동 시절 이념이 바로 이 ‘민주기지론’ .........

...... 민주기지로 만들어져 있는 북한을 기지로 삼아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논리 .......

...... ‘선 분단 후 남한 병탄통일’ 전략 ........ ]

[ ....... 첫째 가는 과업은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키는 일” ........ ]

김일성, 남한보다 먼저 단독정부 세웠다.

[ 2015-09-07 ]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이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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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1946년 2월 8일에 이미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1946년 2월 8일 ‘북부 조선 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각 행정국,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확대협의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북조선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북조선임시위원회’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음 날인 2월 9일에 ‘북조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할 위원 선거’에 들어가 김일성을 포함 23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서기장 강양욱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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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제 3조를 보면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 있어서의 중앙행정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의 인민사회단체국가기관이 실행할 임시 법령을 제정 발표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령을 제정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바로 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단독정부를 누가 먼저 수립했는지는 이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북한은 남한보다 2년 6개월 이상 앞서 실질적인 정부를 수립했다.

반면 남한은 1948년 8월 14일까지 미군정 아래 남아 있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일자를 대한민국보다 25일 늦은 48년 9월 9일로 잡은 속셈은 따로 있었다. 남한이 먼저 단독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단독정부를 수립했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즉 단독정부 수립, 분단 책임을 이승만과 대한민국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처음 열린 것이 1946년 3월 20일이다. 그런데 소련의 꼭두각시였던 김일성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46년 2월 8일에 서둘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권을 서둘러 만들었다.

◇스탈린, 1945년 9월20일 김일성에 북한단독정부 지령

그것은 바로 북한 단독정부 수립이었다. 여기서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되었다. 왜 김일성은 이런 반민족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의문의 실마리는 거의 반세기가 지난 1993년에 와서야 풀리기 시작했다. 한소 수교 이후 북한에 부르조아 민주주의 단독정권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1945년 9월 20일자 스탈린의 암호지령문’이 뒤늦게 공개된 것이다.

이 암호지령문은 소련군 최고 사령관 스탈린 및 안토노프 총참모장이 발신자로 되어 있고 바실레프스키 극동전선총사령관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가 수신자로 되어 있다. 이 전문에는 북한 점령에 대한 7개 항목의 지시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스탈린이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게 최초로 내린 지시 문서였다.

그 제 2항목에 “북조선에 반일적 민주주의 정당, 조직의 광범위한 연합을 기초로 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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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시에 따라 1945년 10월 10일에서 13일까지 평양에서는 ‘조선 공산당 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비밀리에 열렸다. 이 대회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했고 45년 12월 17일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부터는 스탈린의 지령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스탈린은 ‘북조선공산당’이라는 당명을 쓰면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등장시킨다.

책임비서로 등장한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북조선 공산당의 첫째 가는 과업은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키는 일”이라는 중요한 연설을 했다.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말이다.

◇386 그룹 80년대 운동이념, 스탈린제 ‘민주 기지론’

따라서 ‘민주기지 구축’은 ‘공산기지 구축’이란 뜻이다. 즉 ‘북한을 민주기지로 삼는다’는 것은 ‘북한을 한반도의 공산통일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우선 한반도를 통일보다는 분단된 상태로 그냥 두고 우선 북한을 먼저 튼튼한 공산기지 교두보로 만든 다음, 다음에 남한을 공산화한다는 전략이다.

지금 현실정치권에 이미 진입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86그룹의 학생운동 시절 이념이 바로 이 ‘민주기지론’이었다. 이미 민주기지로 만들어져 있는 북한을 기지로 삼아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논리였다.

해방 전후사에서 스탈린과 그의 꼭두각시 김일성은 ‘선 분단 후 남한 병탄통일’ 전략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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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이후 대한민국보다 25일 늦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면서 분단 책임을 남한 쪽에 돌렸다.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이 암호지령문으로 ‘북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북조선에 진주한 소련군과 김일성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소련 비밀문서 해제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사안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국내 일반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내 역사학계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민중사학계 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도 아닌 ‘이승만 분단 책임론’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지금 여야와 역사학계 간에는 초중고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일원화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처럼 복수의 검인정 교과서로 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 교과서 논쟁에 한 가운데에 바로 단독정부 책임론, 6.25전쟁 책임론이 도사리고 있다. 앞서 말한대로 국내 역사학계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룹이 민중사관론자들이다. 이들이 검인정 교과서의 대부분을 집필하고 있다. 이들은 소련 외교문서로 드러난 △스탈린의 북한 단독정부 수립 지령, △김일성과 스탈린의 6·25전쟁 도발 등을 외면하고 있다.

소련 문서를 통한 분단고착화과정

◇검인정 역사교과서 주도한 민중사학계, 국정교과서 거부

이 민중사학자들이 쓴 검인정 역사 교과서를 보면 북한이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했다는 서술이 거의 없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스탈린과 김일성이 도발했다고 쓰지 않고 남북 공동의 책임인양 애매하게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승만 분단 책임론’을 줄기차게 서술하고 있다. 때문에 교과서 논쟁의 본질은 국정 교과서인가 검인정 교과서인가의 논쟁이 아니라 어떤 역사관으로 역사를 서술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그룹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만년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건설된 근대 국민국가인 대한민국과 이 국가에서 형성된 자유로운 ‘개인’과 ‘시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인정 교과서를 주장하는 그룹은 이승만에게 분단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불의가 정의를 이긴 역사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정교과서·검인정 교과서 논쟁에는 이처럼 역사관 대립이 숨어 있다. 문제는 이런 역사관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겉껍데기로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이다. 본지가 ‘김일성 바로 알기’ 시리즈를 계속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906010003761

1945.12.17. 김일성 민주기지 노선

[ ..... 民主基地(민주기지)의 강화는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 ....... ]

[時論] 南北聯合에 共産化의 함정 있다.

북한 民主化와 남북 자유총선거가 유일한 統一 방안

金正剛 사회批評家

고려민주연방 통일안은 민주기지 노선의 上層 통일전선테제

1945년 12월17일 朝鮮共産黨北朝鮮分局(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중앙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는 「북조선을 통일적 민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정치·경제·문화적 민주기지로 變轉(변전)시킬 것」을 결의했고, 同 대회에서 金日成(김일성)은 『民主基地(민주기지)의 강화는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라는 연설을 하여, 이른바 民主基地路線(노선)을 공산당의 한반도 공산화 혁명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민주기지 노선이란 소련 점령지구에 빨치산式 해방구 국가를 만든 후, 이를 거점으로 평화적, 非평화적 무한투쟁을 전개하여, 남한을 병탄함으로써 마지막에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한다는 혁명전략이다. 즉 민주기지 노선은 러시아 공산혁명 과정에서 빨치산 해방구의 경험을 가진 스탈린이, 한반도를 미국과 더불어 분할점령하게 되자, 이 조건을 이용하여 全한반도를 공산화할 목적으로 안출해 낸 교활한 혁명전략이었다.

그후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北朝鮮共産黨으로 변하고 공산당이 朝鮮勞動黨으로 변하면서 민주기지 노선은 한반도 공산화 전략의 기본으로 정립되어 오늘에 이른다.

共産黨과 그 연속인 勞動黨은 이 민주기지 노선에 따라,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주권기관을 꾸리는 한편, 남한의 해방공간에서 합법 정치투쟁, 신탁통치 지지운동, 2·7 폭력파업, 10·1 폭동, 4·3 폭동, 여순 14연대 반란 등 갖가지의 평화적, 非평화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남한마저 공산화하려고 하였고, 여의치 않자 급기야는 인민군으로 남침하여 6·25 사변을 일으켰다.

6·25 사변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폭력혁명의 방법이 실패하자, 노동계급 중심의 지하당 구축, 폭력혁명 등의 下層 통일전선 전술에다 上層 통일전선 전술을 배합하고, 上層 통일전선 전술에 더욱 큰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 上層 통일전선 전술의 핵심고리에 해당하는 테제가 바로 高麗民主聯邦共和國(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다.

4·19 직후인 1960년 8월14일, 金日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내각 수상은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는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자.… 아직 남조선 당국이 자유로운 남북 총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제의한다. 즉 남북 조선에 현존하는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兩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 조선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즉시 철퇴를 요구하며, 남북 조선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金日成은 그때 한반도 통일방안으로서 聯邦制(연방제)를 제안하였다.

4·19 이후에 남한에서 좌파가 급팽창하자, 연방제와 군축(=남한의 무장해제)를 지렛대로 하여, 北에는 공산체제를 굳히고 남한에서는 좌파 혁명을 추진하여 병합하는 민주기지 노선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1980년 10월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첫째, 北과 南이 현재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밑에서 北과 南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한다.

둘째, 北과 南이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한다.

셋째, 北과 南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둔다.

넷째,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다섯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럭에도 가담치 않는 중립국이어야 한다.… 北과 南 사이의 군사적 대치 해소와 민족연합군을 조직한다…』

이 고려민주연방제를 한국이 수용하면, 미국을 한반도에서 내쫓고 국군을 민족군에 편입한 후, 현존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명분 아래서 수령 독재를 통하여 북한은 金日成·金正日이 완전히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남한에서는 金 일파의 지원을 받는 좌파로 하여금 우파를 누르고 정권을 탈취케 하여, 한반도 전체를 金日成·金正日의 의도대로 요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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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thly.chosun.com

김정강 (200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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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공산군 건설 기습 속도전 선언입니다. 미국이 미소공위에 기대하고 엉거주춤한 사이에 총소리를 울려가며 붉은세상을 만들고 전속력으로 군사력우위를 확립하고 미소양군철수를 주장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소위 '운동권'은 민주기지노선을 잘알며 남한의 사회주의 운동은 결국 북의 민주기지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한 것이 바로 '운동권'이 살인마 만세를 부르는 소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분단세력 운운하며 이승만과 미국을 비난하는 무리의 사악한 반역술수와 정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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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7. 김구

[ .....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맞서는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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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 내가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맞서는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것(주-북한군)을 南進하는 데 써 먹을 것이고, 단시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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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의 본심을 폭로한 유어만 대화록

趙甲濟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9553&C_C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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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1

[ ...... 유엔의 南北韓同時選擧를 통한 統一案이 발표되자

共產黨은 선거에 승산이 없기 때문에 소련과 국내의 共產勢力이 맹렬하게 반대 ........ ]

美軍政의 韓國政治指導者에 對한 政策硏究 (1945〜1948)

李仁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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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美國務省은 10월 9일, 점령군의 철수문제는 統韓獨立政府樹立問題解決의 필수적 부분으로 알고 있으며 소련제의에 대해 유엔총회의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回信하였다.139)

그리고 유엔의 미국대표는 10월 17일, 臨時委員團의 감시아래 남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人口比例로 대표를 선출하고 국회와 정부를 수립해서 이 정부로 하여금 防衛軍을 조직하게 한 다음 占領軍을 철수하게 한다는 決議案을 제출하였으며 총회는 11월 14일 이 안을 採擇하였다.140) 그동안 소련에 대한 美側의 宥和政策으로 인해 북한을 共產化하고 남한마저 赤化하려는 소련의 팽창정책에 守勢만을 지키던 미국은 이제야 유엔을 통한 外交로 信託統治가 아닌 民族自決主義原則에 입각한 한국의 통일독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16萬의 赤軍을 투입하여 이미 共產政權을 수립해 놓고 있는 소련이 비록 유엔의 決議라 하여도 共產化를 막게 할 自由選擧를 북한에서 거부할것은 國際間權力政治를 아는 사람이면 추측이 가능하였고, 그것은 통일을 갈망하는 한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엔의 南北韓同時選擧를 통한 統一案이 발표되자 共產黨은 선거에 승산이 없기 때문에 소련과 국내의 共產勢力이 맹렬하게 반대한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信託統治를 반대하며 즉시 독립을 주장해 온 민족진영에서는 이 유엔의 결의를 크게 환영하였으나 韓國獨立黨을 중심으로 하는 各政黨協議會는 美蘇兩軍의 철퇴를 요구하며 南北政黨의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統一政府를 세우라고 주장하였다.141) 이와 같이 金九를 추종하는 韓國獨立黨系列에서는 계속해서 선거를 기피하며 共產黨의 주장과 같이 兩軍撤收와
南北韓政黨代表들의 卓上會議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1월 21일, 民族陣營 70개단체들이 이러한 주장은 共產黨의 대변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하자 金九는 이 주장을 보류하게 하였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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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國後李承晚과 政治路線을 같이 하면서도 그의 追從者들과 獨自的路線을 취하기도 하였던 金九는 유엔選擧案을 반대하는 주장이 규탄을 받게되자 12월 1일 대체로 유엔의 안을 찬성하면서 이승만의 선거를 통한 政府樹立案을 支持하는 談話를 발표하였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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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1.2. 하지

[ ......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는 실제로 민족주의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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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John R. Hodge) 장군은 11월 2일에 도쿄(東京)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 한국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음을 보고하는 전보를 쳤다. 하지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배권을 장악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과격분자들이 소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나, 확실한 증거를 포착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는 또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는 실제로 민족주의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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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世一의 비교 評傳 한국 민족주의의 두 類型
李承晩과 金九

80. 美軍政府의 「國家非常事態宣言」을 지원하다

1945.11.

[ ....... 국도 넓은 길은 환영인파로 메워졌고 연도에는 부근 촌락민들이 도열하여 120리 거리에 인파가 들끓었다. 그리고 진남포 수십리 앞길까지 환영인파가 물결쳤다.

대한민국 만세, 조민당 만세 ........ ]

孫世一의 비교 評傳 (83) 한국 민족주의의 두 類型 - 李承晩과 金九

朝鮮民主黨의 創黨과 新義州學生들의 蜂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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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民黨보다 더 保守的인 朝民黨의 「政策」

창당대회는 11월 3일 오후에 구 일본인중학교 교정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채택된 조선민주당의 「선언」과 「강령」 및「정책」은 조선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민족주의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6개항의 「강령」은

(1)국민의 총의에 의하야 민주주의공화국의 수립을 기함(제1항),

(2)종교, 교육, 노농(勞農), 실업, 사회 각계 유지의 결합을 요함(제4항),

(3)반일적 민주주의 각 정파와 우호협력하야 전민족의 통일을 도모함(제5항),

(4)소련 및 민주주의 제 국가와 친선을 도모하야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함(제6항) 등으로서, 친일파 배제와 소련과의 우호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게다가 반일적 민주주의 각 당파와 우호협력하여 전 민족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강령」(제5항)의 규정은 “북한에 반일적인 민주주의정당 및 조직의 광범한 연합을 기초로 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을 확립”하라는 스탈린의 비밀지령과 일치한다.

그러나 12개항의 「정책」에는 조선민주당의 보수적인 성향이 그대로 표명되어 있다.

먼저 정치면에서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신앙의 자유와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고(제1항), 의회제도와 보통선거제를 실시하며(제2항), 교육과 보건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제3항)고 하여 의회제 민주주의를 천명했다. 그러나 소작제도의 개선, 자작농 창정(創定)의 강화, 농업기술의 향상(제8항)이라고 애매하게 표명된 토지문제나 노자문제(勞資問題)의 일치점을 득하야 생산의 지장이 없기를 기함(제11항)이라고 한 노동문제의 비전 등은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1) 그것은 좌익정당들로부터 지주들과 친일파의 정당이라고 비판받던 남한의 한국민주당의 정강정책보다도 더 보수적인 것이라고 할 만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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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당은 창당되자 “요원의 불처럼 단시일내에 경이적인 숫자의 당원을 획득”37)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창당하고 한 달 뒤인 12월 1일 현재 북한지역의 공산당원수는 4,000명 미만이었는데 비하여 조민당의 당원수가 5,406명이었다는 사실38)은 조민당의 인기를 짐작하게 한다.

북한 전역의 도-시-군-면에 지부가 결성되어 당원수는 결당 3개월동안에 50만에 이르렀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한다.39) 그것은 물론 과장된 숫자일 것이나, 조민당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지방지부가 결성되는 상황의 한 보기로 진남포(鎭南浦)시당을 결성할 때의 상황을 이윤영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중앙당부에서 수백명의 당원이 … 트럭에 분승하고 악대를 선두로 진남포로 향하였다. 국도 넓은 길은 환영인파로 메워졌고 연도에는 부근 촌락민들이 도열하여 120리 거리에 인파가 들끓었다. 그리고 진남포 수십리 앞길까지 환영인파가 물결쳤다. 대한민국 만세, 조민당 만세 소리가 들끓었다.”40)

이를 시기하여 지방의 공산당은 조민당 지방당부를 습격하고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허무맹랑한 사건을 날조하여 조민당의 지방당간부를 경찰에 구금시키는 등 온갖 방해공작을 벌였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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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5. 조만식 고려호텔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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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결정이 알려진 직후, 조만식은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신탁문제를 둘러싸고 소련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50] 소련 측은 1946년 1월 2일, 4일, 5일의 세차례에 걸쳐 조만식에게 새로 수립될 정부의 대통령 자리까지 제시하면서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51][52]김일성도 1945년 12월 말 이후 빈번하게 조만식을 방문하였으며, 조만식의 오랜 제자인 최용건은 조만식을 19번을 찾아가 설득하였지만 조만식은 끝내 모스크바 의정서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였다.[52][51]

1946년 1월 5일 이후에도 개신교인 중심의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여 반탁 운동을 벌이던 조만식은 뜻을 바꾸지 않았고, 신탁통치 협정문 안건에 관한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북조선에서 정권을 잡은 김일성 세력에 의해 곧바로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에서 축출된 뒤 조만식은 결국 1월 5일부터 연금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은 내외 방문객들에게 조만식이 고급호텔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이는 명백한 연금이었다. 조만식이 물러난 조선민주당 위원장에는 빨치산파 최용건이, 부위원장에는 홍기주가 선출되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쥠으로써 반탁운동의 중심이던 조선민주당은 찬탁의 거점으로 돌아서게 되었다.[53]

[편집] 정계 축출 이후
[편집] 연금생활

46년 1월 5일 고려호텔에 연금된 것을 시작으로 한국 전쟁 때까지 투옥되어 있었다. 1월 23일 김일성은 조만식을 반동으로 규탄하고 조선민주당을 접수, 2월 24일 최용건을 북조선민주당 당수로 임명하였다.[43]

한편 조만식이 조선민주당에서 강제 축출되자 최용건은 '조만식이 일본인의 신민이 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한 사이비 민족주의자라고 격렬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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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2.8. ‘북조선임시위원회’ 수립 결의

김일성, 남한보다 먼저 단독정부 세웠다.

[ 2015-09-07 ]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이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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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1946년 2월 8일에 이미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1946년 2월 8일 ‘북부 조선 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각 행정국,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확대협의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북조선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북조선임시위원회’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음 날인 2월 9일에 ‘북조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할 위원 선거’에 들어가 김일성을 포함 23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서기장 강양욱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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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제 3조를 보면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 있어서의 중앙행정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의 인민사회단체국가기관이 실행할 임시 법령을 제정 발표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령을 제정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바로 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단독정부를 누가 먼저 수립했는지는 이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북한은 남한보다 2년 6개월 이상 앞서 실질적인 정부를 수립했다.

반면 남한은 1948년 8월 14일까지 미군정 아래 남아 있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일자를 대한민국보다 25일 늦은 48년 9월 9일로 잡은 속셈은 따로 있었다. 남한이 먼저 단독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단독정부를 수립했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즉 단독정부 수립, 분단 책임을 이승만과 대한민국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처음 열린 것이 1946년 3월 20일이다. 그런데 소련의 꼭두각시였던 김일성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46년 2월 8일에 서둘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권을 서둘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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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906010003761

1946.2.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 .... 「현대조선력사」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 ........ ]

[ .....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출범과 거의 동시에 토지개혁·산업국유화·경제계획수립·..... 등의 사업을 ....... ]

[ ..... 흑백(黑白)투표함 선거 .... 1946년 11월 ..... 인민위원회 대의원(代議員)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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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을 통치분계선으로 전환시킨 소련군은 金日成을 내세워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공산정권을 조직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 지역의 단독정권이라는 사실은 당시 평양의 주요 건물들에 게양되었던 현수막에 적혀 있던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라는 구호가 잘 입증해 주고 있다.

金日成은 1946년 2월2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중앙정권기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해 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지역의 정부임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역사학자 김한길은 1983년 평양에서 출판된 「현대조선력사」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라고 규정, 그것이 북한의 단독정권임을 확인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 지역의 단독정부라는 사실은 그 기관의 행동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출범과 거의 동시에 토지개혁·산업국유화·경제계획수립·교육개혁·주민사상 개조운동 등의 사업을 실천했다. 그러한 사업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오로지 정부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소련군과 북한공산세력은 흑백(黑白)투표함 선거방식의 공산주의적 선거방식에 의해 1946년 11월에는 도(道)·시(市)·군(郡) 인민위원회 대의원(代議員)선거, 1947년 2월에는 리(里)·면(面)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를 각각 실시했다.

이를 기초로 하여 1947년 2월에는 민주국가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그 인민회의에서 행정부에 해당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 북한 지역에서는 남한 지역에서 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가 실시되기 1년여 전에 단독정부 구성이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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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3.23. 김일성 20개조 정강

[ .....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파쇼적, 반민주주의적 정당, 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 ....... ]

김일성의 20개조 정강

김일성이 1946년 3월 23일 발표한 정강. 북한에 설립될 정부의 성격과 기본과업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당의 정치노선을 구체화하여 인민정권의 임무를 밝힌 11개조 당면과업과 20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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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 일제통치의 온갖 잔재를 철저히 숙청할 것

2)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파쇼적, 반민주주의적 정당, 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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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기업소, 운수기관, 은행, 광산, 산림을 국유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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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본인, 일본국가, 매국노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한 일체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 것, 관개업에 속한 일체 시설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가가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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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개조 정강이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시기 작성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더욱 구체화하여 발전시킨 철저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의 강령으로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httpkplibrary.comnktermread.aspxnum=282

1946년 3월 31일 토지개혁 완료 선언

1946.3. 소련군 만주 철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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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2월, 장개석은 새로 편성한 제1군과 제6군을 상해에서 동북으로 이동시켰다. 그에 따라 동북에 있는 국민당의 총병력은 5개 군, 28만5천 명에 이르렀다.

3월 초에는 소련군이 협의에 따라 철군하기 시작하였다. 국민당군은 이 틈을 타 심양으로 진주하였고 무순·요양·철령·안산·영구 등지를 점령하였으며, 곧이어 5개 군 11개 사단을 집결시켜 동북민주연군을 대거 공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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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5. 만주중공군 북한으로 도피, 후방기지화

1946년 스탈린 “북한, 중공군 후방기지로” 지령 … 분단,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중앙일보] 입력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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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린의 중국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뜻인지.

　“나는 당시 중국의 만주, 즉 동북3성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 만주에서는 우리가 팔로군이라고 불렀던 공산당과 장제스(蔣介石·장개석)의 국민당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중국 내전이지요. 그런데 45년 8월 무렵만 해도 스탈린은 장제스의 국민당과 연합하려고 했어요. 45년 8월 9일 소련군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후 만주로 진군을 했는데, 스탈린은 당시 공산군이 국민당군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전 포기를 공산당에 지령합니다.

그러나 런던 외무장관회담에서 미국과의 협조관계가 대결관계로 바뀌게 된 45년 10월 스탈린의 중국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스탈린은 팔로군 30만 명의 만주 진출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후 만주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팔로군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민당군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어요. 처음에는 국민당군이 열세였어요. 그러다가 국민당군이 새로운 병력을 투입해 팔로군을 밀어버렸습니다. 불리한 형세에 놓인 중국 공산군은 46년 5월 북한 지역으로 퇴각합니다.”

　-중국 내전이 북한으로 확산되었다는 겁니까.

　“46년 5월부터 북한은 중국 공산군의 후방기지로 변한 겁니다. 스탈린의 지령에 의한 것이지요. 북한은 중국 내전의 연장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6·25전쟁 때 만주가 미군이 넘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처럼 46년 5월부터 48년까지 북한은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범할 수 없는 일종의 성소(聖所)였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간 팔로군은 소련군의 훈련을 받으며 재편됐고, 이후 국민당군을 물리칠 힘을 비축했습니다. 북한은 46년엔 팔로군의 대피소였다가 47년부터는 국민당군에 반격을 위한 기지로 변합니다. 북한을 팔로군의 후방기지로 제공한 스탈린의 조치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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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8년 만주와 북한은 스탈린의 독무대였군요.

　“그렇습니다. 스탈린은 공산진영의 황제였어요. 공산진영의 이익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자기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북한을 중공군의 승리를 위해 제공 내지는 사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이상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당시 만주에서의 사태가 북한에 미쳤던 영향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46년 6월 3일)을 분단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에 대비해 김구의 통일협상을 위한 북한행(48년 4월)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국제사적 시야에서 한국현대사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해방정국은 우리 교과서에는 잘 보이지 않는 손이 뒤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진실이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수수께끼는 소련의 세계정책의 변화를 통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키를 쥔 인물이 스탈린입니다. 해방 직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열린 런던 외무장관회담과 스탈린의 대북한 비밀지령, 그리고 북한의 중국 팔로군 후방기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해야 비로소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북한이 중국 공산화의 후방지역, 내지는 연장지역으로 변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남과 북이 합해 통일을 이룬다는 꿈은 춘몽(春夢)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스탈린은 만주를,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을 국민당과 미국에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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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619303&ctg=1000

1946.3.6. 38선 철폐요구 국민대회

[ .... 生地獄 38以北의 同胞를 살리자 ..... ]

[ .... 38以北의 言論·集會·結社의 자유를 다오 ...... ]

[ ....‘건국의 장애물인 38선을 철폐하라’..... ]

38선철폐요구 국민대회 개최

게재지명 동아일보

게재일자 1946년 03월 06일

38線撤廢要求國民大會가 5일 오전 11시 반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38선철폐요구국민대회에 군중이 들고 나선 기치와 표어는 다음과 같다.

38絞首線撤廢

38以北의 農民의 食糧을 약탈 말라

生地獄 38以北의 同胞를 살리자

自主獨立의 전제조건이다

38以北의 機械없는 공장의 노동자를 살리자

38以北의 言論·集會·結社의 자유를 다오

言論機關은 반성하라 38以北의 진상을 정확히 報道하라

民族의 總意로 38線撤廢를 요구하자

이날 오전 11시 반 대회장에는 남북 각지에서 모인 수천명이 ‘건국의 장애물인 38선을 철폐하라’ 38絞首線을 철폐하라라고 쓴 깃발을 휘날리고 국민의 총의를 무시한 38선의 철폐에 돌진하려는 결의가 움직이는 가운데 대회의 막이 열리었다.

개회사와 국기게양이 끝난 다음 애국가 합창이 성동중학교의 취주악대와 함께 있은 후 대회위원장 李允榮(平壤朝鮮民主黨副黨首)으로부터 “38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 우리의 완전독립은 가망없다. 우리는 이 대회를 기점으로 38선철폐 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려 한다”라는 개회사가 있었다.

그 다음 임시정부 외교부장 趙素昻으로부터 李承晩, 金九의 축사를 대독한 후 서북선의 실정보고에 들어가 宋義淳, 崔奎恒, 白凡石 3인의 보고연설에 이어 다음과 같은 決議文 낭독이 있은 후 독립만세 삼창으로서 의의깊은 대회의 막을 닫고 동 오후 2시에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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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文

1) 朝鮮의 38도선은 外敵이 항복하기 전 聯合軍參謀總長會議에서 작전상의 필요로 획정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금일의 朝鮮에 있어서는 이미 그 필요성을 인정치 아니한다.

이 후도 美蘇兩軍이 38선을 경계로 분할 주둔하여 현재와 같은 3천만 민족의 統一團結과 自主國家 건설에 지장이 클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파멸을 초래하여 國民生活을 도탄에 빠지게 하며 政治·經濟文化·交通·通信·居住의 자유를 拘?하는 바 큼으로 우리는 3천만 민족의 이름으로써 聯合軍과 聯合軍總司令官及美蘇共同委員會에 대하여 38선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여 其 목적의 관철을 기하기를 결의함.

1) 우리 동포중에는 □□을 기화로 선량한 동포들을 기만 □□하여 政權의 획득을 꾀하는 賣國奴가 있어서 심지어 光輝있는 祖國을 外夷에게 팔아 먹으려는 □□□ 이땅에서 횡행 활보하니 어찌 통탄치 아니하랴.

38以北을 바라보건대 진정한 民意를 무시하고 소수인원의 恣意로 된 臨時人民委員會가 있어 입으로 民主主義를 표방하면서 민중을 억압 기만하여 후일 政權의 횡탈을 꾀하려 하니 우리 어찌 만연 방관할 수 있으랴.

이제 우리 3천만 동포는 理論과 표방에 속지 말고 사리와 감정을 떠나서 현실을 엄정 냉정히 관찰하여 정사를 가르고 □□을 판단하여 우리의 추앙 신앙하는 民族의 領導者를 선택치 아니치 못하게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朝鮮의 血統과 民族的良心을 가진 3천만 동포의 이름으로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을 절대 지지하는 것을 천하에 선명하여 써 內로는 民心의 歸一을 策하며 外로는 이를 萬邦으로 하여금 大韓國民의 完全統一政權으로 승인케 하기를 결의함.

大韓民國 28년 3월 5일

38線撤廢要求國民大會

동아일보 1946년 03월 06일

1946.3.13. 김준연

[ ...... 協定된 것도 蘇聯軍司令官의 거부로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니 蘇聯軍의 心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

...... 以北의 우리 동포는 무한한 모욕과 각종의 학대를 받아 파멸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 ]

민주의원 김준연, 38선문제 등 소군정당국 반성 촉구 방송

동아일보

1946년 03월 16일

民主議院金俊淵은 現下의 最緊急한 38선과 농촌문제에 관하여 13일 오후 7시 15분 中央放送局에서 방송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고, 지면관계로 농촌문제는 割愛하고 38선문제만 揭載하여, 美蘇共同委員會를 앞두고 특히 蘇聯軍當局에 반성을 촉구하였다.

“去年 8월 15일 이후 우리 3천만 민중은 37년이란 세월을 고통으로 비참한 死線에서 방황하던 日本의 虐政을 벗어나서 하루바삐 자유독립의 완성을 기하였을 뿐

독자마당

우리는 38도선을 먼저 철폐하여 ... 北方에 있는 동포들과 자유로 모여서 토론함으로 원만한 대표적 정부를 성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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