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종합 종합
노회찬 의원 “재정건정성 위해 법인세 인상”

기업의 적정한 조세부담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정의당)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기본금액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서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로, ‘20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범위를 넓혔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경우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만큼을,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에 3억8000만원을 추가한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세율은 기존(과세표준의 10%)과 동일하다.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미명하에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집중된 대기업을 위주로 사내유보가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만 훼손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태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종료된 연재물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