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 세울 때”

국토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1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성능기반 안전 및 유지관리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개최한 ‘2017 인프라 성능 전망 국제 콘퍼런스’에서 대한토목학회 박영석 회장은 이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다.

박영석 회장은 ‘SOC 예산과 노후된 국토인프라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국내 인프라 투자와 국토인프라 현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7가지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교량의 자산가치는 약 130조원에 달한다. 이 중 공용연수가 30년 이상된 노후교량은 2017년 현재 3454개소이며, 노후교량의 비율은 2022년 19.5%, 2027년 3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37년에는 75%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 회장은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선진국의 인프라 관리 현황을 예로 들며 “인프라 경쟁력을 진단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프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사회 경제적 가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인프라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후인프라 재정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후인프라의 경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노후인프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법령 제정을 통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인력양성 및 건설기술인 자긍심 고취 △국토인프라 빅데이터 기반 구축 △해외건설 확대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 △물 관리 일원화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설분야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회장과 함께 기조연설에 나선 크리스티나 미국토목학회 회장은 “미국 사회간접자본(SOC)의 평균 성능이 D+(부실)에 그쳤다”면서 “노후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