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160세대가 즉시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현장수습지원단’이 구성·운영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차 포항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재민 주거지원과 주택 복구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피해 주택 중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주택의 거주자 등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세대를 제공한다. 지난 18일 모든 입주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
이재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는 50% 감면해 제공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임대료의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중이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장기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LH는 보유중인 다가구 및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빈집은 즉시 추가 공급한다. 또 입주자를 선정 중에 있는 임대주택도 조속히 마무리해 잔여물량을 제공한다.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전세가격은 한도를 3000만원 확대해 8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50% 할인하며 총 6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은 행정안전부·경북도·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피해주택의 복구·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복구비 및 기존주택 내진보강비를 지원한다.
파손주택의 복구 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한다. 지원한도는 전파·유실의 경우 6000만원, 반파의 경우 3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의 내진보강을 위해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하고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호당 4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효율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수습지원단’을 20일부터 즉시 구성해 운영하며, 기술안전정책관이 안전점검 지원반과 긴급주거 지원팀을 아우르는 단장을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