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산림청과 지자체 산지정책 담당자 30여명은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12월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시 접수된 의견을 종합정리한다. 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마련된 개정안은 올 상반기 내로 입법예고, 부처 간 협의 등의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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