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 집값 5년만에 하락·미분양 늘듯
■국토연구원, 2018 전망 보고서
수도권 집값은 0.7% 오를듯
주택거래·인허가는 위축 예상
국지적 역전세난 대비해야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이 0.7% 내외로 상승하고 지방은 0.6% 정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매매거래는 80만호, 건설인허가는 50만호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구원 변세일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018년 주택시장은 보합, 안정 전망’ 보고서를 8일 내놨다.
보고서는 주택매매가격은 양도세 중과, 금리인상 가능성, 준공물량 증가 등의 시장영향으로 지방의 하락폭과 수도권의 상승폭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론 주택가격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수도권은 0.7% 상승, 지방은 0.6% 감소하고, 특히 지방은 최근 5년간 처음으로 집값 하락이 예고됐다. 수도권도 2015년 4.4%, 2016년 1.3%, 2017년 2.4%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역시 지방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은 변동이 거의 없겠지만 지방은 1.0% 하락해 전국적으로 0.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15년 119만4000호, 2016년 105만3000호, 지난해 93만호로 이어진 감소세를 올해도 이어가 80만호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인허가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며 50만호를 기록하고, 미분양주택수는 7~8만호로 지난해 5만8000호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예상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을 공급의 안정적 관리, 정책 강도 조절, 국지적 역전세난 및 전월세가 상승에 대비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유세 강화 등 후속대책을 시행해야하고, 역전세난에 대비해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이나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택지 개발이 검토되는 개발제한구역에는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이 주택을 비축하는 주택은행제도(가칭)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