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준설, 한강청서 “환경훼손” 또 반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2016년 12월 반려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서울지방국토청(이하 국토청)의 계획에 대해 공식 부동의 통보했다.

지난 19일 한강청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국토청이 지난달 보낸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답변을 했다.

한강청은 “이 사업 시행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업계획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훼손 등이 심각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의를 명확히 했다.

국토청은 한강청이 2016년 12월 반려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1년 동안 보완해 지난달 4일 한강청에 다시 제출했다.

한강청은 2016년 말 국토청에 “임진강 준설의 치수효과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반려 이유로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 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독수리·재두루미·금개구리·수원청개구리 등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환경훼손 대비 치수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청은 2012년 6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장단면 거곡리 임진강 둔치 14㎞ 구간을 준설하는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