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불필요한 행정서류 중복제출, 단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국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국민권익위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6일부터 3월말까지 받아 국민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시 불필요한 서류의 중복 제출 부담 완화 △IT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의 증진 △각종 복지서비스의 신청･이용 관련 불편 해소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실생활 관련 주요 정보의 통지 확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단순 위반사항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벌칙 부과 규정 완화 등이다.
온라인·모바일의 경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국민신문고 공모제안(www.epeople.go.kr)을, 오프라인에서는 우편 등을 통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우수 과제를 제안한 참여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기프티콘)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일선 현장과 시민사회 단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를 매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개 과제에 대해 240개의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