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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건축물 안전 강화 위해 5층 이상 구조기술사 확인 받아야”‘건축법 개정안’ 발의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으로 확대하게 했다.

현행법에서는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경우만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함 의원은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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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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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대지방 2018-03-16 14:03:54

    자유한국당 의원님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십니까? 법을 개정할려면 최소한 2층이하나 3층이하 정도는 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건축사협회에서 로비 하던가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우습습니까? 건축구조설계를 층수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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