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업역‧업종 개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산업구조개편과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각 쟁점과제을 논의해 산업 구성원간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는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안건을 최종 조율 및 확정하는 본위원회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부‧학계‧시민단체‧노동계‧업계 관계자 22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과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전문건설업계에선 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과 김재준 방림이엘씨㈜ 대표, 박종근 ㈜이유디자인 대표가 포함됐다.
이밖에 국토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과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 김명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김한수 세종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5월경 발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우량업체 선별을 위한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방안과 적정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손병석 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건설 관련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