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담합 ‘들러리 응찰’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적법

이른바 ‘들러리 응찰’ 방식으로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가담했다가 담합 혐의가 적발된 현대건설이 300억원대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