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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건설분쟁 소송 준비한다면?
유사한 판례와 쟁점, 쉽게 설명

변호사라도 건설 분쟁은 수차례 경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야다. 법리도 문제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기술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건설회사 입장에선 법률가의 시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책은 공사대금, 추가공사와 설계변경, 도급계약, 하자, 노무 및 산재, 하도급 등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판례를 먼저 쉽게 설명하고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건설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자신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저자인 권형필 변호사는 건설 사건을 수임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자 언론 매체에 매주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렇게 2년을 넘기면서 칼럼이 모아지자 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출간했다. /권형필 지음, 지혜와지식 펴냄, 393쪽, 2만8000원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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